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김영주 목사, 이하 교회협)는 지난 23일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에서 ‘19대 대선 정책제안’ 기자회견을 갖고, 사회정의, 화해통일, 생태환경, 언론, 교육, 청년, 여성, 인권 등 8개 부문에 걸쳐 42개의 과제를 제안했다.

이날 제안된 정책들은 교회협 산하 각 위원회의 토론을 거쳐 마련됐으며, 정책과제에 앞서 10대 핵심 과제인 ‘5신 5폐’를 제안했다.

10대 핵심 과제인 ‘5신’은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무상교육 △만 6세 취학 전 어린이 무상 의료 △양심수 석방 및 사면복권 △반 헌법 행위자 처벌 특별법 △2기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출범 등이고, ‘5폐’는 △사형제 폐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폐지 △국정원 해체: 순수 정보기관 신설 △원전 폐지 △20-30세 청년 빚 탕감 등이다.

교회협 김영주 총무는 “대통령이 잘못된 정책과 사회적 공감능력 부족으로 나라를 올바르게 통치하지 못했다. 좋은 지도자는 기독교적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지도자여야 한다. 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선출하기 위해 정책 제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대통령 선거는 한국현대사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야 하는 선거”라며 “해방 이후 누적되어 온 분단체제와 개발독재의 모든 적폐들을 청산하고, 진정으로 사람이 살만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번 대선이 역사적 과제들을 감당할 대통령을 뽑는 동시에, 이후 전개될 모든 과정에서 이뤄질 사회적 대전환의 변곡점이 되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한편 이날 발표된 각 부문별 과제는 다음과 같다.

◆사회정의 부문
△2기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출범 △기본소득제 도입과 최저임금 1만원 법제화 △정부, 지자체, 학교, 공기업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사용 금지 △과거사 청산(친일역사, 반헌법 행위자처벌특별법 제정) △정치개혁(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국민소환제 및 발안제 도입) △조세정의(법인세 인상, 사내유보금의 투명한 공개 및 공익적 활용을 위한 제도 마련) △재벌개혁(정경유착금지, 총수 일가의 부당경영금지 입법) △사법개혁(검찰개혁, 사법부 독립성 강화 및 반인권 판결에 대한 책임적 구상권)

◆통일 부문
△남북간 교류협력 재개 △군비축소와 한반도 비핵지대화(사드배치 전면 재검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및 한미행정협정(SOFA) 개정 △한반도 평화조약 체결

◆생태환경 부문
△탈핵기본법 및 재생에너지 사용촉진법 제정 △4대강 재자연화 특별법 제정과 친환경적 국토관리시스템 마련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이산화탄소 감축 정책 시행 △유전자조작식품(GMO) 원료기반 완전표시제 시행 및 가습기 살균제 등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방안 마련

◆언론 부문
△청산과 보호(미디어 적폐 및 언론 부역자 청산, 해직언론인 복직과 보상) △미디어 공공성 강화 △진실성과 저널리즘 윤리 강화 △언론 인권보호 및 감시사회 감독 △여론 다양성과 지역 미디어 발전

◆교육 부문
△정의로운 교육제도(대학개혁, 학벌 학력 차별 폐지, 대입제도 개혁) △교육의 공공성 확보(교육주체 참여 활성화, 특목고 폐지, 민주시민교육강화) △차별 없는 교육복지 실현(유치원에서 대학까지 무상교육) △마을 중심의 교육공동체 실현

◆여성 부문
△공적 영역, 정치분야 여성 참여 확대(선거구제 개편, 여성할당제) △성별 임금격차 해소 △국가 차원의 돌봄과 양육 시스템 도입(만6세 취학전 어린이 무상의료) △성 평등국가를 위한 교육정책 △일본군 ‘위안부’ 굴욕합의 무효화 및 재협상

◆청년 부문
△최저임금 1만원 현실화 △학자금 대출 및 청년부채 탕감 △청년수당 월30만원 지급 등 실질적인 청년복지정책 실시 △18세 선거권 보장

◆인권 부문
△양심수 전원 석방 및 사면 복권 △차별금지법 제정 △반인권 악법 개폐(국가보안법, 테러방지법 폐지, 집시법 개정) △국가정보원 해체(순수정보기관 신설) △장애인권 보장(장애등급제 및 부양의무제 폐지, 장애인 이동권 보장) △북한이탈주민보호법 개정 및 보호센터 개혁 △사형제 폐지 △국가인권위원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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