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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성평등 정책 제대로 이행하라"한국YWCA, 성평등위원회 설치와 여가부 역할 강화 촉구
유종환 기자  |  yjh44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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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18  17: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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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국정 5대 목표, 20대 전략, 100대 국정과제를 정리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YWCA연합회(회장 이명혜)가 ‘성평등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가 성평등 정책을 제대로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로서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와 여성가족부 역할 강화 △성평등 관점의 공직인사 검증기준 반영과 탁현민 행정관 사퇴 △내각구성 여성비율 30% 공약 미이행 규탄과 여성대표성 확대 등을 요구했다.

한국YWCA는 13일 성명을 통해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자임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 약속한 성평등 공약을 지킬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성평등 관점에서 각 부처의 성평등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전담기구인 ‘성평등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즉각 설치할 것을 주장하고, 다른 행정부처보다 높은 위상과 권한을 부여받아 각 부처 업무를 조정, 통합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성주류화 정책인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 등을 각 부처 업무에 연계하고, 권고 조정할 수 있는 성평등위원회가 되길 바랐다. 더불어 여성가족부가 성차별 해소와 여성인권 향상을 위한 전담부처로서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고, 2017년 기준 정부 예산의 0.18%을 사용하는 미니부처를 탈피해, 여성 삶과 관련된 제반 정책 전담부서로서 예산확대와 전문성을 강화할 것도 요구했다.

이들은 또 문재인 정부가 여성차별적이고 비상식적인 여성관을 가진 인사를 반복적으로 등용해 새 정부의 성평등 정책 추진 의지에 대한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음을 지적하고, 국가의 성평등 정책 근간에는 성평등적인 인사의 등용이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평등 국가는 ‘성평등’이 국정 전반을 관통하는 철학으로 자리매김할 때 이루어진다”며, “각 부처의 정책 실현에 있어 성평등과 인권감수성의 관점으로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열악한 현실과 차별을 해소할 때 성평등 사회는 이루어진다”고 밝혔다.

아울러 성평등 사회를 이끄는 과정에서 국정을 수행하는 모든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자질은 성평등 의식과 인권감수성이라며, 청와대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향해 성평등 의식과 인권감수성을 공직인사 검증기준으로 설정하라고 촉구했다.

한국YWCA는 초기내각 여성비율 30%공약 미이행과 성평등정책 약속 파기를 강력히 규탄했다.

이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21일 ‘제19대 대통령후보 초청 성평등정책 간담회’에서 사회 모든 영역에서 여성대표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초기내각 여성각료 30% 달성을 시작으로 임기내 ‘남녀동수 내각’을 실현하고, 공공부문이 앞장서서 유리천장을 타파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하지만 7월 3일 마무리된 문재인 정부의 1기 내각 인선에서 17개 부처 장관 중 여성은 단 4명으로 23.5%에 그쳤다. 초기내각 여성장관 30% 공약은 무산됐고, ‘임기내 남녀동수 내각’ 실현이라는 대통령 공약 이행은 속빈 강정이 될 공산이 커졌다.

이에 한국YWCA는 “취임 직후 문 대통령의 여성 인사 중용은 파격 행보였다”며, “청와대 인사수석, 외교통상부와 국토교통부 장관 임명은 ‘최초의 여성’ 발탁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주요 보직에 전문성을 갖춘 여성을 임명함으로써 실질적인 성평등을 가져올 인선으로 평가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지만 1기 내각 구성 결과는 청와대 수석 중 여성은 단 1명, 여성장관은 4명, 여성차관은 2명에 그치고 말았다”면서, “17개 부처의 39개 장·차관 중 여성은 6명에 불과해 그 비율은 15.4%로 뚝 떨어진다”고 토로했다.

또한 “일자리위원회 등 각종 정부 위원회의 여성비율 역시 매우 낮다”며, “한국YWCA연합회는 문재인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여성대표성 확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임기 내 동수내각을 비롯한 여성대표성 확대를 위한 실질적 정책 마련과 이행을 촉구한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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