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헌국회는 1948년 7월 1일,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같은 해 7월 17일에는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을 공포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法治國家)다.
법을 최초로 만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에덴동산과 함께 우리에게 법을 주셨다(창 2:17). 에덴동산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법도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십계명을 주셨고, 600여개의 율법도 더하여 주셨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법을 새겨주신다(렘 31:33).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법을 주셨지만, 아담과 하와는 그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사랑에 도전하여 범죄했다. 그 결과 인간은 두려운 죄와 사망의 법아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의 회복을 위해서도 법을 주셨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안에 거할 수 있게 하신 것이다(롬 8:2).
법이 있는 나라가 좋은 나라다. 그 법이, 그 법 정신과 함께 올 곧게 지켜지는 나라는 더 좋은 나라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좇아 법을 제정하는 나라가 복되고, 선진된 나라다.
예수님은 율법도 지키셨고, 로마의 법도 지키셨다. 법을 지키는 신앙이 좋은 신앙이다. 나라의 법을 바로 세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건강한 신앙태도다.
법은 독재하지 않겠다는 것을 전재한다.
사람은 권력을 잡는 순간 변할 수 있다. 알프레드 아들러(Alfred Adler. 오스트리아의 정신의학자. 1870~1937)는 권력을 “인간의 질긴 강박”이라고 했고, 헨리 키신저(Henry Alfred Kissinge. 미국 정치인. 1923～ )는 권력을 “최음제”라고 했다. 권력을 가지면 인간은 그 순간 변질될 수도 있고, 변할 수도 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겸손한 사람이었다(삼상 9:21) 왕이 되어 권력이 생기자 그는 그 권력을 지키지 위해 변질되어 영광도 권력도 잃었다. 하나님의 법과 양심의 법도를 다 버렸다. 법치(法治)가 아니라, 인치(人治)의 결과다.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기 뜻대로 권력을 행사한 결과, 그와 그 가문의 최후는 비참했다.
법은 권력의 온도조절기와도 같다. 살아 있는 법은 지도자의 독선과 독단을 예방한다.
다윗도 왕이 된 후 변질될 수 있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 나단 선지자를 통해 선포되는 추상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다윗은 하나님의 법 안으로 돌아왔고, 회개했다.
교회도 나라도, 기업도, 가정도 그 법이 살아 있어야 한다.
선진국일수록 권력분립이 잘 되어 있다. 법에 따라 견제와 균형의 조화를 이룰 때 나라가 건강해진다. 하나님은 출애굽 한 이스라엘에게 위대하신 절대적인 하나님의 법, 십계명을 직접 주셨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은혜의 땅만이 아니라, 그 은혜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도 일러주셨다. 법이 있을 때, 인치(人治)로 인한 파국과 독재가 사라진다. 독선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는 사회가 될 수 있다.
법은 국민과 그 공동체를 원리의 틀 안에서 잘 다스리겠다는 약속이다
한동안 우리 사회에 “예측 가능한 정치”, “예측 가능한 경제”라는 말이 회자된 적이 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이 혼미한 나라는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위험한 나라다. 나라가 칠흑 같이 어두운 것은 원칙과 기준이 없을 때 일어난다. 나라가 혼란스러우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간다. 원칙과 기준이 서 있으면 미래를 예측하고, 전망할 수 있어 덜 불안할 수 있을 것이다.
법은 그 사회의 원칙이며, 보편적인 기준이다. 지도자는 법을 바로 세우고, 국민적 합의를 통해 원칙과 기준을 제시할 때, 국민은 지도자를 믿게 되고, 지도자는 국가를 바로 통치할 수 있는 힘을 얻는다.
우리는 지도자가 법의 원칙과 기준을 준수하며 또 그 법을 임의로 적용하거나 수단으로 쓰지 않고, 바로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지도자가 원칙이 없이 국민의 비위만 맞추려 하지 말고, 국민이 한 순간 힘들어해도 옳은 길로 이끌 줄 아는 용기와 리더십을 가져야 한다. 애민(愛民)의 정신과 좋은 법으로 국가를 잘 통치하므로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고, 행복하게 해야 한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법을 주어 지키게 하셨다(레 18:5). 우리 그리스도인은 법의 기준이 바로 서는 나라, 원칙을 제시하는 지도자로 세워지도록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다.
의왕중앙교회 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