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현행 10%에서 5%로 축소하고 적용 대상 또한 현행 5세 미만에서 15세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또 욕창예방방석, 이동식 리프트, 시각장애인용 보장구 등 장애인 보조기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치아 치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홈메우기 본인부담률을 현행 30~60%에서 10%로 인하하고 충치치료도 건강보험에 포함됩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의 틀니와 임플란트 본인부담률도 현행 50%에서 30%로 인하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었던 치매국가책임제 실시 세부안도 발표했습니다. 중증 치매환자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현행 20~60%에서 10%로 인하하고, 치매 진단에 필요한 정밀 신경인지검사 및 영상검사 등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합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 시행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은 18%가, 비급여 의료비는 64%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간 500만 원 이상 고액 의료비 부담 환자는 기존 39만 1천 명에서 13만 2천 명으로 66% 감소하고, 하위 5분위 저소득층의 경우 12만 3천 명에서 6천 명으로 95% 급감할 전망입니다. 이대로만 시행되면 대부분 국민이 재난적 의료비의 피해를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정책이 실현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존재합니다.

가장 중요한 재정 마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총 30조6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건강보험재정 누적적립금 21조 원 가운데 11조 원이 투입되며, 정부지원금을 현재 건강보험료 수입의 13.8%에서 17% 수준으로 증액합니다. 또한 지난 10년 간 평균 건강보험료 인상률 3.2%에 맞춰 매년 보험료율을 조정할 경우 재원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야 3당은 ‘문재인 케어’의 방향성은 공감하지만 재원마련 방안은 미흡하다고 성토했습니다.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료 재정 고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적립금 상당액을 사용한 2022년 이후 대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반면 여당은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재난적 의료비로 인한 파산이 줄어들면 보험료 납부액이 자연 증가하기 때문에 재원 마련에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간병 서비스를 제공할 인력 확충도 문제입니다. 현재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353개소로 전체 병원 3,858개소의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400개소, 올해는 1000개소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을 늘리겠다고 했지만 도입은 아직 미흡한 실정입니다. 대부분의 병원은 인력 확충에 난항을 겪어 없어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간호 교육기관 증설, 정부 보조금을 통한 간호사 복지 개선 등을 통한 인력 확보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비급여 항목이 줄어들면 병원 재정이 어려워져 문 닫는 병원이 속출할 것이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간호사 증원으로 지출은 늘어나는 반면 병원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비급여 수입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 비급여 항목으로 인한 국민 진료비 부담액은 줄어들어야 합니다. 재난적 치료비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거나, 간병을 위해 생업을 포기하는 일도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고급의료 서비스의 수출, 간호사 처우 개선 등 현재의 방향성은 유지하면서 실현 가능성을 높일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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