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김영주 목사)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종선 사관)가 최근 서울 강서구에서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을 둘러싼 갈등과 관련, “장애인이 차별을 받지 않고 교육을 받는 것은 특정 이념이나 정파의 논리가 아닌 기본적인 인권의 문제”라며, 모든 국민이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을 기꺼운 마음으로 협력해 주기를 당부했다.

이 지역의 다툼은 공진초등학교가 마곡지구로 이전하게 되면서 빈 부지를 놓고, 한 측은 특수학교 건립을, 다른 한 측은 한방병원 건립을 주장하며 발생됐다. 양측 모두 나름의 논리와 이유로 팽팽하게 맞서 의견조율이 쉽지 않은 상태다.

이 중 특수학교 설립 반대 논리 중 ‘집값’의 문제가 크게 부각되고 있다. 교육부가 특수학교가 인근 부동산 가격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정책 연구 결과까지 발표했지만, 쉽지 않은 형편이다.

이에 동 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강서구에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이 속히 시행되기를 요청했다.

특히 성경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디모데전서 6:10)라고 가르치고 있음을 전제하고, 교육의 문제가 돈으로 환산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함께 어우러진 통합교육을 주장하며 특수학교 신설을 비판하는 견해와 관련해선 “장애인들이 함께할 수 있는 물적 인적 토대는 물론 인식의 문제까지 세심하게 갖춰놓지 않고, 무조건 비장애인들의 세상에 통합시키는 것은 매우 순진한 발상일 뿐만 아니라 다수의 폭력”이라며, “기계적 평등 역시 차별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밝혔다.

동 위원회는 또 우리 사회의 장애인들이 사람들의 편견과 부족한 사회시설 탓에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조차 어려움을 겪는 현실 속에 있음을 탄식하고, 어떤 이유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는 건립되어야 한다고 단언했다.

실제 2017년 9월 현재 서울에 있는 특수학교는 총 30곳에 불과하다. 설치되어 있는 곳도 모집정원이 적어 입학이 쉽지 않다. 지방의 경우 더욱 열악한 형편으로 전국 기초지자체 1곳당 특수학교 개수는 0.76개교에 그친다.

덧붙여 동 위원회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장애인 물론, 우리 사회의 어떤 존재도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헌법 11조 1항)’하도록 사회적으로 보장해야만 한다”면서, 이는 특정 이념이나 정파의 논리가 아니라 기본적 인권의 문제로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누구에게나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가 있다. 인간은 타고난 이성과 양심을 지니고 있으며, 형제애의 정신에 입각해서 서로 간에 행동해야 한다’는 UN의 세계인권선언문 제 1조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끝으로 동 위원회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마태복음 25:40)이라 하셨던 예수께서는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바 있다”며, “만고의 진리인 성경의 가르침대로 모든 국민이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에 기꺼운 마음으로 협력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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