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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환 FC]소득주도 성장, 실업자 늘린다
문병환 FC  |  webmaster@c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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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12  15: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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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병 환 FC

이마트24가 전국 4개 직영 점포에 무인편의점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낮 시간에는 직원이 직접 계산하고 관리하지만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는 무인으로 운영됩니다. 매장 입구에 신용카드를 읽혀야 문이 열리고 셀프계산대에서 손님이 직접 바코드를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지난 5월 세븐일레븐도 업계 최초로 잠실롯데월드타워 31층에 무인편의점 시그니처를 열었습니다. 24시간 무인으로 운영되며 핸드페이 결제시스템(정맥결제 시스템)과 자동 스캔 무인계산대 등으로 운영됩니다.

셀프주유소와 코인빨래방, 코인노래연습장 등 무인 시스템을 적용한 자영업소가 점차 증가하고, 24시간 영업으로 많은 아르바이트를 고용했던 편의점과 PC방 또한 무인 계산대 등으로 직원을 줄이고 있습니다.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앞 다퉈 무인 시스템을 도입하는 이유는 매년 인상되는 최저임금이 사업의 존폐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24시간 아르바이트 고용 업소에서 이번 인상안에 따라 시급 1060원을 인상한다면 매월 788,640원의 순이익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로 인한 아르바이트 구직난 또한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잡코리아가 지난해 6월 아르바이트 구직자 415명을 대상으로 ‘알바 구직난’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1.7%가 ‘아르바이트 구직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답했다. 또한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공동 조사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하반기 알바 일자리 수’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과반수인 56.5%가 ‘작년에 비해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작년과 비슷할 것’이라는 예측은 39%, ‘작년보다 증가할 것’이란 예측은 4.5%에 그쳤다.

내년부터는 중소기업은 물론 중견기업과 대기업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게 됨에 따라 실업자 수가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률은 역대 최대치인 23.6%로 급증해 463만 명의 근로자가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영향률이 이처럼 높은 것은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최저임금 산입 기준에 기본급과 고정수당만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던 자영업자들이 고용을 축소한 것처럼 중견기업과 대기업 또한 고용을 축소할 것입니다.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2018년도 최저임금을 2017년도 대비 16.4% 인상시켰으며, 향후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과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등의 정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기대와는 반대로 청년실업률이 8월 기준 9.4%로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고용 한파는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노동자 1인당 급여를 올리면 모든 노동자의 급여가 인상되는 것이 아니라 두 명 중 한 명이 실업자가 되거나, 한 명이 8시간 일하고 6만 원 받던 일을 두 명이 4시간씩 나눠서 일하고 각각 4만 원씩 나눠받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와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로 상향 조정하고, 주식시장 역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국가 경제는 점차 나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소득을 높이는 것보다 고용을 축소해 생산 원가를 절감하는 것이 경제와 기업에게는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냉정한 현실입니다.

향후에도 실업률이 증가함에도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는 현상이 지속된다면 정부는 일자리 정책을 포기하고 소수가 부를 독점한 상태에서 실업자들에게 최저생계비 지원 등으로 일부만 분배하는 시대가 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재무설계사•문의 010-7173-7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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