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00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실손 의료보험의 효용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공영보험의 보장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문재인 케어’가 올해부터 도입되는 것과 더불어, 실손 보험의 보장 범위 축소도 추진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난 11일 건강보험의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 실손 보험 보장 범위를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조정 방안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현재 최대 20%인 본인부담금이 더 상향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보험사들은 한때 본인부담금이 전혀 없는 실손 보험 상품도 판매했으나 현재는 본인부담금이 20%로 높아졌습니다. 10만원의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과거에는 1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면, 현재는 본인부담금 2만원을 제외한 8만원이 지급되는 식입니다.

특히 앞으로는 통원치료 대부분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것입니다. 본인부담금은 오르고, 비급여의 급여 변경으로 인해 의료비는 낮아져 본인부담금 범위를 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고객들이 보험은 이제 필요 없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합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보장 확대에도 불구하고 실손 보험만 보장할 수 있는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실손 보험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치료가 급여화 하더라도 입원과 수술을 할 경우의 여전히 많은 의료비용이 필요합니다. 또 고가의 항암제 치료 및 로봇수술 등 높은 가격에 비해 얻는 효과가 불분명한 비급여 치료는 문재인 케어가 정착하는 2022년 이후에도 여전히 환자 본인부담률이 최대 90%인 ‘예비급여’로 분류됩니다.

실손 보험 외에 정액보상을 골자로 한 입원 일당, 수술비, 진단비 등의 특약 역시 여전히 높은 효용성을 갖고 있습니다. 문재인 케어가 실시되어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고 해도 치료기간 동안 생활비까지 지급받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본인부담금 또한 높아지기 때문에 수술비특약과 입원일당특약에서 지급받은 보험금으로 높아진 본인부담금은 물론 간병비까지 충당해야 합니다.

특히 암, 뇌출혈, 심근경색 등 중대 질병에 대한 진단비 특약은 고급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암의 경우 완치될 때까지 평균 치료 기간이 2년 이상 걸리는 질병입니다. 치료에 집중해도 생존 확률이 낮은 무서운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부양가족들을 위해 재활기간을 갖지 못하고 일자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재활 동안 충분히 사용할 보험금이 지급된다면 완치 가능성도 매우 높아질 것입니다. 이처럼 보험이 필요한 이유는 소액의 통원치료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고액의 중대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정부 주도로 실손 보험료를 낮추고, 유병력자도 실손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문호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금융위원회는 실손 보험료 연간 조정 폭을 축소했습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보험사는 올해 보험료를 동결했습니다. 문재인 케어 실시로 보험금 지급액이 줄어든다면 보험료 또한 더 저렴해질 것입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유병력자를 대상으로 한 실손 보험 상품이 오는 4월 출시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2년간 입원이나 수술 이력이 없다면 과거 병력이 있거나 상시 복용하는 약이 있더라도 실손 보험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보험료가 낮아지고 가입 기회도 확대되는 것은 보험 소비자에게 매우 유리한 상황입니다. 중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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