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한 사순절 집중기도회’가 22일 저녁 7시 광화문 세종로공원 비정규직 농성장에서 드려져, 모든 노동이 공평하게 대접받으며 모든 노동자가 행복하게 일상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이홍정 목사)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남재영 목사)가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한 사순절 집중기도회’를 22일 저녁 7시 광화문 세종로공원 비정규직 농성장에서 드리고, 모든 노동이 공평하게 대접받으며 모든 노동자가 행복하게 일상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했다.

특히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를 비롯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국내선교부, 기독교대한감리회 정의평화위원회, 한국기독교장로회 교회와사회위원회 등은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한 우리의 입장’을 발표하고, 촛불혁명의 완성은 노동이 있는 민주주의에 있음을 피력했다.

이들은 촛불항쟁에 이은 새 정부 등장으로 부패한 권력의 적폐와 권위주의를 청산하는 과정에 진입하고, 어려운 국제적 여건 가운데에서도 남북 간 평화의 물꼬를 열었지만, 여전히 땀 흘려 일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은 팍팍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한국사회가 아직도 노동자의 기본권리를 정당하게 보장하지 않고 있음을 고백하고, 노동조합 조직율이 10.3%로 매우 낮은 상태이며, 곳곳의 사업장에서 노사간 협의는 결렬되어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고공으로 나서 투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덧붙여 노동자들의 절반에 이르는 이들이 비정규직의 굴레에 매여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처해 있고, 극심한 임금차별로 인해 최저생계비도 보장받지 못한 채 심각한 생활고를 겪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들은 또 새 정부가 일자리 대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최저임금 인상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공공부문에서 추진되고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에서 드러나는 것과 같이 예외의 대상이 남발되는가 하면, 변형된 형태의 또 다른 비정규직인 ‘중규직’을 양산하는 방식으로 왜곡되고 있음을 안타까워했다.

아울러 정규직의 반발로 인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자체가 난항을 겪으며, 최저임금의 인상 역시 난관에 봉착해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최저생계비를 보장받지 못한 노동자들의 삶이 위협받고 있다고 첨언했다.

이들은 이러한 노동자들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건강한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 낼 것을 절실히 요구하고, 노동자는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행위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당해서는 안 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삶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최저임금 인상 역시 기본권의 완전한 보장을 바탕으로 논의되어야 하며,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정규직화해야 한다는 원칙도 반드시 지켜지길 촉구했다. 덧붙여 어떤 경우이든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견지함으로써, 고용과 근무의 형태가 차별의 요인이 되는 사태를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들은 ‘회적 공정성’의 기준에 대해 합의하기 위한 각계의 노력 역시 절실히 요청하고, 정규직을 보장하는 절차가 ‘공정성’을 이루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라는 사회적 인식을 높여 다양한 공정성의 기준을 모색하는 노력을 촉구했다.

이들은 “민주주의는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들과 약자들이 저마다의 삶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는 사회”라면서, “사회 안에서 다수를 이루고 있음에도 권리 행사의 측면에서는 약자요 소수자로 전락해버린 노동자들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회복하고 행사하게 되는 것이야 말로 우리가 바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이들은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고, 노동자들이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마음껏 행사하며 행복한 땀을 흘리게 되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에 다가가는 길”이라며, “고통을 겪고 있는 이 땅의 노동자들과 사회적 소수자들이 당당한 삶을 누리는 그날까지 함께 연대하고 실천해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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