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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환 FC] 사라지는 일자리, 해결 방안은? ②
문병환 FC  |  webmaster@c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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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27  15:3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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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병 환 FC

“자동화에 대한 세금을 내는 방안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현재 5만 불의 월급을 받는 노동자는 그 수입에 대한 소득세와 사회보장세 등을 지불하게 됩니다. 만약 로봇이 같은 일을 한다면, 로봇에게도 같은 수준의 세금을 매길 수 있습니다. 이 세금은 해고된 노동자들을 재교육시키거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쓰일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는 2017년 2월 미국의 정보기술 전문지 쿼츠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공지능 로봇을 사용해 높은 이익을 얻는 기업에 세금을 추가로 걷어야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 인터뷰 내용은 세간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추진하는 기업의 의욕을 꺾을만한 정책을 IT 기업의 총수가 도입하자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빌 게이츠는 왜 인공지능 도입의 효과를 저해할 가능성이 높은 로봇세 도입을 주장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어 소득이 사라지면 기업이 생산한 재화를 소비할 수 있는 시장도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상품이 넘치는데 소비할 사람이 없는 상황은 곧 공황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빌 게이츠가 로봇세를 주장하고 나선 것은 바로 이러한 문제점을 간파했기 때문입니다.

로봇세를 도입하게 되면 두 가지 사회적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먼저 로봇세가 도입되면 기업들의 인건비 절감 효과가 반감되어 로봇 도입의 속도 또한 늦출 수 있습니다. 혁신의 속도를 조절하여 노동자들이 새로운 직업 교육을 받고 적응할 시간을 벌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효과는 따로 있습니다. 로봇세는 대량 실업, 소비 감소 등 4차 산업혁명의 부작용을 상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의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기본소득제의 도입에 필요한 중요한 재원이 될 것입니다. 기본소득제란 재산이나 소득의 유무, 노동 여부나 노동 의사와 관계없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최소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소비를 위한 돈을 지급한다면 소비 시장을 유지하는데 좋은 방안이 될 것입니다.

기본소득제가 노동 의욕을 감소시킬 것으로 우려된다면 다른 식의 해법도 가능합니다. 로봇으로 대체하기 어려운 일자리의 임금을 높이는 것입니다. 아동 보육이나 노인 부양, 식당 종업원처럼 감정노동과 육체노동을 동시에 해야 하는 서비스직은 로봇이 대신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복잡한 외과 수술과 수학적 계산 등 현재 고소득 노동자들의 일은 로봇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정부 보조를 통해 현재 100만 원대 초반인 어린이집 교사, 요양 보호사의 월급을 300만 원, 혹은 500만 원 수준으로 올린다면 직업 전환 또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 다른 방안은 근로시간 단축입니다. 지난 2월 28일 ‘근로시간 단축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로써 노동자들의 법정 근로시간이 연장근로 12시간 포함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로봇세 도입으로 추가 재원이 마련된다면 근로시간당 임금은 더 높이고 근로시간은 더 줄일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더 줄어들면 한 명이 하던 일을 두 명이 하게 되어 고용 창출 효과가 큽니다. 또 휴일이 증가하면 소비도 함께 증가할 것입니다.

이처럼 로봇세 도입은 더 많은 사람이 복지 혜택을 누리고 여유로운 삶을 즐길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경기 침체 등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로봇세율 책정 등 앞으로 수많은 과제가 남겨져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 등 각계의 지혜가 모아져야할 때입니다.

재무설계사•문의 010-7173-7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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