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시간 말씀드렸듯 국민연금과 사적연금, 저축과 예금 역시 노후를 대비하는 안전망이 되어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노후 준비의 해법을 찾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노후 준비의 해법을 조심스럽게 모색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국민연금기금의 전체 수익률은 7.26%로 수익금은 41조 1941억에 달합니다. 1988년 이후 연평균 누적수익률 역시 5.41%로 물가상승률 이상의 수익을 거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금 고갈을 걱정하는 이유는 연금을 납입할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급격히 줄어들고, 기금을 수령하는 노인 인구가 급격히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산상으로 매년 15%의 투자수익률을 올리면 기금고갈을 막겠지만 그만큼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지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주식 비중이 높은 스웨덴이나 캐나다, 미국 등 해외 연기금에서 큰 자산 손실이 났습니다. 반면 주식 비중이 낮은 국민연금은 상대적으로 손실이 적었습니다.

따라서 수익률보다는 납입액 증가로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납입액 증가도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제시한 더 많이 내고 더 적게 받는 방식이 아니라 공적 자금, 즉 세금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재정이 투입되게 된다면 현재는 임금소득만이 지는 노후보장 부담을 자본소득, 재산소득 등 다른 소득원들도 함께 지게 될 것입니다. 또 고령계층 역시 세금을 통해 노후보장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다른 선진국들의 노후소득 보장제도 역시 대다수가 보험료뿐 아니라 재정을 동원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최저임금을 급속도로 인상하고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는 등 기업이 무인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가장 크게 반발했던 편의점 업계가 ‘무인 편의점’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처럼 향후 한국 사회의 일자리는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인구 감소와 함께 실업률도 올라가는 상황에서 현재처럼 임금소득에만 기대어 국민연금을 운영한다면 기금은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의 예측보다 훨씬 빨리 고갈될 것입니다.

현재 국가에서 지원하는 육아수당의 일부를 연금 보험료로 지급하고, 세금의 일부를 자동으로 연금에 투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다 일찍 연금에 투자하도록 유도해 복리의 효과를 최대한 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복리란 수익금을 회수하지 않고 계속 원금과 함께 투자하는 방식으로 단리에 비해 훨씬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익률인 5.41%를 적용해 출생할 때부터 연금을 수령하는 65세까지 매월 1만 원씩 납입한다고 가정할 경우, 원금은 780만 원에 불과하지만 복리이자를 더한 적립금은 7,100만 원 이상으로 10배 가까운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현재 기대수명인 82세까지 연금으로 수령한다면 매월 50만 원 이상을 연금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지금도 0세부터 납입이 가능한 사적연금 상품은 존재하지만 최소납입 보험료는 10만 원 이상입니다. 이는 소액의 보험료를 책정할 경우 수금비용 등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만약 국가에서 일괄 수금하여 연금에 투입한다면 사업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0세 연금 제도의 도입, 또는 국민연금 재정 투입이 시행되려면 매우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를 가만히 기다리기보다 지금 당장 상품으로 출시된 보험사의 0세 연금 상품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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