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정부의 성폭력 문제에 대한 대응책이 아쉽다. 항상 뒷북만 때리다 끝나는 격이다. 미봉책으로 가로등만 많이 설치하면 뭐하나 싶다. 또 작동도 제대로 안되는 CCTV를 설치만 해놓고 관리도 안하는 무사 안일한 태도도 맘에 들지 않는다. 언제까지 한 여성의 삶을 무참히 짓밟는 범죄자들을 양산해 낼 것인지 묻고 싶다. 자신들의 딸이나 아내, 어머니가 피해자가 되어도 같은 생각일지 ‘역지사지’하고 싶다.
정부는 한국YWCA가 최근 성폭력 범죄 사건들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눈여겨 봤으면 한다. 이에 따르면 성폭력은 약자의 인권침해의 문제로서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은 성차별적 문화에 기인하고 있다. 따라서 성폭력 사건을 개인적 차원이 아닌 근본적 사회구조적 문제로 바라보고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 왜곡된 성의식 및 성차별 개선을 위한 학교와 사회 교육이 확대되어야 한다. 또 성범죄 가해자의 실질적 처벌과 재범 예방 교육이 절실하다. 이와 함께 피해자의 지원 확대 및 공부방, 쉼터 등 사회적 안전망 역할 시설의 예산을 확보하고, 사회경제적 약자인 아동, 여성, 장애인, 이주여성 등이 폭력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역 공동체의 사회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
/문막벧엘교회 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