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 경제는 금리 인상, 주가 하락 등으로 인해 경제 위기에 대한 우려가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세계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 지 예측하고 대비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지난해부터 이어져온 세계 경제의 흐름을 파악하여 앞으로 세계 경제가 어떻게 움직일지 전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세계 경제의 가장 큰 화두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이었습니다. 세계 최강국 미국은 그동안 세계 최대 수입국으로 수입 시장 안정화를 위해 경찰국가 역할을 자임해 왔습니다. 하지만 소련이라는 군사적 라이벌 붕괴 후, 군사력을 장기간 유지하는 것에 대해 경제적 부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셰일가스 개발로 원자재 수입의 필요성이 줄어들고, 자동화로 인해 인건비 부담 역시 줄어들어 해외 생산 시설을 지킬 필요성 역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변화를 가장 잘 드러낸 사건이 방위비 세계분담,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한 트럼프대통령의 당선입니다. 이제 미국은 경찰국가 역할을 벗어나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며 수년간 6% 이상의 경제 성장을 지속했습니다. 하지만 경제발전으로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저임금을 노리는 공장은 미얀마 등 동남아시아로 이전하고, 기술 집약 공장은 소비시장인 선진국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그 동안 쌓아온 경제력을 국력으로 전환하기 위해 소비국가, 즉 새로운 경찰국가 건설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정책이 일대일로 정책입니다. 일대일로란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육상 실크로드(일대)와 동남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해상 실크로드(일로)를 뜻하는 말로 이것이 실현되면 중국을 중심으로 주변 60여 개국이 거대 경제권을 형성하게 됩니다.

만약 중국 중심으로 세계 경제가 재편되면 미국은 기축통화국, 세계 1위 경제군사 대국이라는 지위가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경제적 지위가 흔들리면 유리한 위치에서 자국 경제를 보호하려던 미국의 계획이 어긋나게 됩니다. 따라서 미국은 이를 막기 위해 중국에서 수입해오는 품목에 대해 보복적 관세를 매기고, 중국 역시 이에 반발해 미국에서 수입해오는 품목에 관세를 매기는 상황이 반복된 것이 미중 무역전쟁입니다.
현재는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경기 침체가 미국과 중국 양국의 경제에 주는 악영향이 심화되자 중국이 미국의 체면을 살려주는 선에서 합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합의일 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 즉 중국이 경찰국가를 포기하거나 미국이 중국의 위치를 인정하기 전까지 무역전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미중 무역전쟁 2라운드는 종전 후 북한에 대한 이권 다툼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주도적으로 중재자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일본처럼 비용만 부담하는 들러리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북미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에서 중재자 역할을 훌륭히 수행한 만큼 올해 역시 철도 사업 등 북한 관련 사업이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미중 무역전쟁이 장기화되면 한국의 중간재 수출 약화와 함께 세계 경제 침체에 따른 수출 산업 악화가 지속될 것입니다. 특히 미국 보호무역주의로 자동차를 비롯한 한국의 미국 수출 품목에 관세가 강화되면 한국의 수출 산업에 큰 타격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대미 또는 대중국 수출품에 대한 투자를 진행할 경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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