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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환 FC] 경제 전망 - 북한의 시장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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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19  09: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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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병 환 FC

지난달 말 하노이에서 열렸던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평화를 원하는 많은 이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경제 제재 해제를 간절히 원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남북정상회담, 1차 북미정상회담 등 경제 제재 해제를 위해 외교적 노력을 계속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번 시간은 2019년 경제 전망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고,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북한의 시장개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5월 중순 평안남도 순천시멘트연합기업소에서 결산 회의에서 북한 중앙당 간부가 공장 가동으로 생산량 달성하고 기업을 살려낸 순천시멘트연합기업소의 경영 사례를 모범적 사례로 평가하고, 다른 기업들도 따라 배우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는 매우 놀라운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국영기업인 순천시멘트연합기업소 간부들이 공장 설비를 ‘돈주’들에게 불법으로 몰래 임대해준 것이 모범 사례로 소개됐기 때문입니다. 이 기업소는 북한에서 가장 큰 국영 시멘트 공장이지만 원자재 공급이 끊겨 오랫동안 가동이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돈주들은 이를 불법 임대해 암시장에서 구한 원자재로 시멘트를 생산, 장마당(북한의 시장)에 팔아 공장과 3:7로 수익을 나누었습니다.

이처럼 이제 북한의 국영 공장과 기업은 개인의 투자를 받는 것이 당연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현재 북한은 대북 제재로 인해 세계무대에 진출하지 못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미 시장경제 도입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북한이 시장경제를 이처럼 발전시킨데 큰 역할을 한 것이 위에서 언급한 ‘돈주’입니다. 돈주란 우리 돈으로 2억 원 상당의 북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4000만 원 이상의 현금 자산을 보유한 북한의 신흥 자본가들, 즉 부르주아입니다.

과거 새로운 자본가들의 출현이 유럽에 경제적, 정치적으로 큰 변화를 불러일으켰던 것처럼 북한도 ‘돈주’라는 신흥 세력이 정치, 경제적으로 큰 영향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돈주의 자본으로 북한 경제가 운영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돈주는 1990년대 중후반 국제적 고립과 자연재해 등으로 수십만 명이 굶어 죽은 고난의 행군 때 탄생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고난의 행군 이후 당이 우리를 먹여 살리지 못하며 생존을 위해 스스로 시장에서 살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장마당이라는 암거래시장이 생겨났고, 그곳의 상인들이 성장하여 돈주가 된 것입니다.

급속도로 성장하던 북한의 시장 경제는 최대 무역국인 중국이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동참하면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3.9%에 달하던 북한의 경제 성장률은 대북 제재가 극도로 강화된 2017년 -3.5%로 하락한 상태입니다. 이에 돈주들을 비롯한 북한 주민들이 대북 제재 해제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올해 북미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된다면 북한은 물론 한국 또한 경제적으로 큰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기업 진출, 대북 무역 모두 북한 주민들의 환영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계적 투자전문가 짐 로저스는 최근 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향후 10~20년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가장 흥미로운 국가가 될 것이다. 한국의 자본력과 관리능력이 북한의 풍부한 천연자원과 잘 훈련되고 값싼 노동력을 확보하게 되면 한국은 일본보다 더 큰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

재무설계사•문의 010-7173-7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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