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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총 “헌재, 생명의 기본 원칙 뒤흔들어 놓아”태아를 완전한 생명체로 존중하지 않는 한계 노출 지적
유종환 기자  |  yjh44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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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15  10: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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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총연합회(공동대표회장 이승희, 박종철, 김성복 목사)가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태아를 완전한 생명체로 존중하지 않는 한계를 노출했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한교총은 “지금 살고 있는 내가 부모의 소유가 아니고, 내 자녀가 내 소유물이 아니듯, 태아 역시 임신한 그 여성의 것이 아니”라면서, “헌재의 이번 판단은 인권의 이름으로 인권을 주장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인권을 합법적으로 침탈하게 하는 문을 열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태아의 생명, 즉 타인의 생명을 나의 행복과 유익을 위해 훼손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옳은 일이라고 정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존재와 생명의 기본 원칙을 뒤흔들어 놓았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이후 이 나라는 생명경시 풍조가 더욱 강화 될 것”이라며, “더욱이 자기중심적 사고의 확산을 통해 타인의 생명과 삶의 가치를 존중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유익에 기준을 두는 사회윤리가 만연하게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한교총은 또 “모든 생명은 저항할 수 없어도 존귀하다. 특히 사람의 생명은 잉태되는 순간부터 실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모태의 생명과 연관된 상태가 아닌 이상 인위적으로 중단하는 것은 태아를 자기 소유로 생각하는 무지이자 권력의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한교총은 타인의 삶을 보호하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생명과 존재의 가치를 지켜 나갈 것이라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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