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인터넷 뉴스에 서울 강남의 한 임대아파트에 세 들어 살던 중증 발달장애아들을 둔 어머니가 투신자살한 사건이 실렸다. 이 사건이 일어난 후 발달장애인 가족 지원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이 어머니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남편과 이혼한 후 홀로 중증자폐성장애 아들을 키워 왔다. 양육이 너무 힘들어 우울증이 심해지면서 남편에게 아이를 맡겼다. 그러나 남편 또한 암 선고를 받았다. 다시 자녀를 맡아서 키우게 됐다는 사연이다.
이 어머니가 아들과 함께 산지는 5~6개월. 자녀는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으로 도전적인 행동이 심해 어머니는 평소에 많이 힘들어했다고 이웃은 전한다. 이러한 어려움으로 어머니는 자녀를 맡길 주간보호센터, 단기보호센터, 거주시설 등도 평소에 알아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자녀의 도전적인 행동이 심해 시설은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준다’, ‘인력 부족으로 케어 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어머니에게 다시 돌려보냈다.
이 어머니는 일상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평소에 주변인들과의 활발한 교류 없이 고립된 상태에서 지냈다. 최근 강남구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설립되어 어머니는 주변인들의 권유로 상담까지 예약해놓은 상태였다. 가족지원센터는 바로 가정방문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어머니는 병원도 가야하고, 자기는 지금 사람 만나고 싶은 생각이 없다며, 거절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런 일이 생겼다.
중증발달장애자녀를 키우는 한 어머니는 비마이너와의 통화에서 “장애 하나만으로도 힘든데 가난과 장애가 맞물려 있으면 정말 힘들다”면서 “최근 소식을 들은 주변 엄마들은 그 엄마가 앞으로의 내가 될 수도 있다”고 발달장애아동 엄마의 심정을 털어 놓았다. 아울러 “발달장애인에 대한 국가책임제를 촉구하며 나도 두 번이나 삭발하고 농성하고 집회했는데,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니…”라며 울분을 터뜨렸다.
우리 사회에서 이런 일들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게 제도적 장치가 절실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정부는 발달장애인 평생종합대책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정부의 예산은 충분치 않다. 정부는 발달장애 복지예산안을 85억 원에서 대폭 증액해 346억 원으로 편성했다. 그러나 발달장애 복지예산이 마이너스였던 것을 고려하면, 현재 편성된 예산 안으로는 이러한 비극적 상황을 멈추게 할 수 없다는 것이 관련시설 관계자의 설명이다.
현재 이 어머니의 자녀는 단기보호시설에서 보호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며칠 지나 돌봄 인력 없는 사이 홀로 집에 있던 지적장애인이 사망했다. 그의 죽음이 주변에 알려진 것은 그가 장애인평생교육센터에 등원하지 않아 센터 측에서 가정에 연락하면서이다. 이 시각장애인은 평소에도 집과 평생교육센터를 홀로 다녔다고 한다. 그날도 평소처럼 혼자 집과 센터를 오갔다.
이 시각장애인은 집에 돌아온 후 혼자였다. 그의 어머니는 최근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해있었다. 아버지는 외출 중으로 당시 집에 없었다. 활동지원인도, 다른 형제자매도 없어 그사이 집에 혼자 있다가 변을 당한 것이다. 그는 평소 당뇨와 고혈압 약을 복용하고 있었다. 저녁에 아버지가 돌아왔을 때 모든 약봉지는 뜯겨 있었고, 약들은 다 없었다고 한다. 아버지는 약물 과다복용을 의심해 급히 아들을 병원으로 옮겼다.
그러나 병원 도착 후 치료 도중 심정지로 사망했다. 이 장애인의 집 또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다. 분명 문제의 행동이 심하다고 해서 복지서비스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람도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굿-패밀리 대표, 개신대 상담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