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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환 FC] 억울한 쌍방과실 사고 준다
문병환 FC  |  webmaster@c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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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11  09: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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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병 환 FC

 억울한 쌍방과실이 줄어듭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는 지난달 27일 일방 과실 적용 기준을 확대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22개 기준이 신설돼 일방과실로 인정하도록 하고 11개 기준을 개정해 일방과실을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일방과실이 인정되는 대표적인 사고는 교차로의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다 사고를 낸 경우입니다. 현재 기준이 없어 쌍방과실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 직진차선에서 좌회전한 차량에게 100% 과실이 인정됩니다.

또한 중앙선을 침범해 앞 차량을 추월하다 사고가 난 경우 추월차량에게 100% 과실이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앞서 가던 피해 차량에게도 20%의 과실이 적용됐습니다. 또 적재물이 떨어져 발생한 사고도 적재물을 떨어뜨린 차량에게 100% 과실이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이를 피하지 못한 뒤차에게도 40%의 과실이 적용됐습니다. 단, 뒤차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경우 뒤차에게도 과실이 인정됩니다.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 비율도 높아졌습니다. 교차로에 진입하는 이륜차와 맞은편에서 진입하는 자동차가 충돌한 경우 그동안 이륜차에 30%, 자동차에 70% 과실이 적용됐지만, 개정안은 이륜차에 70%, 자동차에 30% 과실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법원에서 이륜차의 무리한 진입에 대해 과실 비율을 높게 판결하는 경우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또 앰뷸런스 등 긴급 차량이 적색 신호등에서 직진하다 녹색 신호에서 직진하는 일반 차량과 부딪혔을 때 일반 차량의 과실이 60%로 더 높게 책정됩니다. 소방차와 긴급자동차 운행에 우선권을 줘야 한다는 인식 변화가 반영됐습니다.

그동안 과실비율 기준이 없는 불가항력 사고의 경우 보험회사가 쌍방과실로 유도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특히 동일 보험회사 가입차량 간 사고의 경우 쌍방과실에 불복해 소송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과실비율 심의건수가 2015년 4만여 간에서 2017년 6만여 건, 2018년 7만여 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보험회사가 쌍방과실로 유도했다고 의심받은 이유는 양쪽 모두 할증 보험료를 부과해 회사가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 민원인에 따르면 불법 유턴 차량 때문에 추돌사고가 났는데, 현장에 도착한 상대방 보험사 보상 직원이 주행 중 사고라며 60 대 40의 과실을 주장했습니다. 피해자 측의 불복으로 불법유턴 차량 90 대 10의 과실비율이 결정됐지만, 피해자 역시 할증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인사 사고의 경우 통원 치료 1회만 받아도 할증이 적용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자동차사고 처리 과정의 불합리를 일부 해소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차량의 책임을 더 높이고, 경미사고에 과다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보험금 지급액이 늘면 원가 상승으로 인해 전체 보험료 인상 압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손해보험사들은 자동차 보험료를 올해 1월 3~4% 인상한데 이어, 이달에 또 1.5~1.6%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경우 과실비율 50% 이상일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배상받지 못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도 과실비율이 70% 이상일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책임보험금 한도가 감액되는 중과실 감액제도가 운영 중입니다.

재무설계사•문의 010-7173-7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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