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한국신문
주요뉴스
법원, 전태식 목사 명예훼손 언론인에 벌금 300만원재판부 "기사 허위로 인정, 피고인 범의와 비방 목적도 인정", 항소심 기각
기독교한국신문  |  webmaster@cknews.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6.20  00:26:13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블로그 구글 msn
   

‘전태식 목사에 대해 허위기사를 작성해 명예훼손과 모욕을 했다’는 이유로 벌금 300만원형을 선고 받은 월간잡지 ‘종교와 진리’ 발행인 겸 편집인 오모씨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동일한 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2018노378) 사건과 관련, ‘명예훼손죄에 대해 기사내용은 허위가 아니고 피고인에게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으며,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 모욕죄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오모씨의 주장과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사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먼저 명예훼손죄에 대해 ‘대법원 2014. 3.13. 선고 2013도12430 판결’과 ‘대법원 2003. 1.24. 선고 2000다37647 판결’, ‘대법원 2003. 12.26. 선고 2003도6036 판결’ 등을 판례로 들고, 이 사건 ‘기사 내용이 허위로 인정되고, 피고인의 범의와 비방할 목적도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사 중 ‘19. 취재일기’ 항목에 피해자와 나눈 일문일답 내용 및 예배에서의 발언을 소개하면서 페이지 상단과 좌측에 피멍이 든 허벅지사진을 게재하고 사진에 대한 설명으로 『▲전씨, 야구배트로 부교역자들 구타, 부교역자들 중 개척 후 동일하게 야구 배트로 예배준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고3 여학생 비롯, 어린 학생들까지 구타』을 기재했다”며,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 교회의 전도사이던 최00 집사가 스스로 교회를 차린 후 어린학생 신도들에게 훈육을 빌미로 폭행을 가한 사진”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문구 중 ‘전씨, 야구배트로 부교역자들 구타’ 이하 부분이 최00 집사의 사건을 언급한 것이나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평균적 주의력을 가진 일반 독자의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야구 배트로 부교역자들 및 혹은 어린 학생을 구타한 것이며, 그로 인한 상해 사진으로 이해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종교인에 의한 신도 등의 폭행사실은 일단 피고인의 잡지를 통해 공표되고 나면 피해자의 명예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할 수 있는 내용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제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 진술 및 그에 관한 자료를 확보해야 함에도 이를 해태한 채 기사를 개제하기에 이르렀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모욕죄에 대해서도 “아무리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자유가 고도로 보장되고, 종교적 의미의 검증을 위한 문제의 제기가 널리 허용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이 허용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함은 물론, 구체적 정황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표현방법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어휘를 선택해야 하고, 아무리 비판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는 일은 허용될 수 없다”며 ‘대법원 2014. 9.4 선고 2012도13718 판결’을 참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교리를 비판하는 기사를 작성함에 있어서 ‘무뇌인’이라는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는 일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러한 판결에 진주초대교회 성도들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는 한편, 손해배상을 비롯한 법적인 책임을 관계자들에게 끝까지 물을 방침이다.

이들은 “그동안 허위 기사로 담임목사인 전태식 목사와 교회가 너무도 큰 피해를 입었다”며, “마찬가지로 소셜네트워크과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서 악의적으로 유포한 일부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담임 목사와 별개로 성도들 중심으로 한 법적인 절차도 진행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한편 항소심마저 기각 당한 오모씨는 불복해 대법원에 항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기독교한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기독교한국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블로그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포토뉴스
인물 

정학영 장로, 기독교종합토탈커뮤니티센터 계획

정학영 장로, 기독교종합토탈커뮤니티센터 계획
영광기업 정학영 장로가 기독교종합토탈커뮤니티센터를 운영할 계획을 ...
해설
최근인기기사
1
몽기총, 몽골 교회건축 쉬지않고 진행
2
[김명식 목사] 나라와 민족, 교회가 사는 성탄절 되길
3
세성협, 아프리카 성령행진 뜨겁게 이어가
4
한장총 대표회장의 전임자 흔적지우기(?)
5
[김명환 목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꿈을 실현하자
6
[원종문 목사] 아름다운 성탄의 계절
7
[김승자 목사]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자
8
[김고현 목사] 친구
9
[김창주 교수] 출애굽 브렉시트(Brexit)
10
[김재성 교수] 츠빙글리의 성경관과 스위스 종교개혁의 특징들 (4)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기독교한국신문  |  등록번호: 서울, 아04238  |  등록일자: 2016년 11월 23일  |  제호: 기독교한국신문
발행인: 유달상  |  편집인: 유달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유달상
발행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순라길 54-1, 3층(인의동)  |  발행일자: 2012년 11월 5일
02)817-6002, 02)3675-6113 FAX 02)3675-6115
Copyright © 2011 기독교한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ck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