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내린 것도 모자라,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 한국기독교장로회는 29일 입장문을 통해 “동아시아의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아베 정권의 대한(對韓) 수출규제는 철회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장 교회와사회위원회(위원장 최형묵)와 평화통일위원회(위원장 이훈삼)는 이러한 사태가 일본이 평화헌법을 고쳐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나아가기 위한 아베정권의 정치적 책략이라며 의구심을 보이고, “일본정부는 강제징용노동자 배상, 일본군 ‘위안부’에 관한 합의, 후쿠시마 산 해산물 수입규제 문제 등으로 한국과 갈등을 겪고 있는 터에, 이를 빌미로 한국에 대한 사실상의 경제적 선전포고를 한 것과 다름없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제국주의 침략의 불행한 역사를 온전히 청산하고 평화를 이뤄야 하는 역사적 책무를 등지는 처사로, 지금 한‧일간 갈등의 배경이 되고 있는 현안들이 결코 국가주의 또는 민족주의 차원에서 문제시되는 사안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강제징용노동자 배상 판결 문제에 대해선 삼권분립하의 한국 사업부에서 한‧일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 자체자 소멸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를 따른 것이며, 반인륜적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국제적 규범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덧붙여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는 더더욱 분명하고, 방사능 오염 가능성이 높은 후쿠시마 산 해산물 수입규제는 건강과 안전에 관한 사항이라고 잘라말했다.

특히 기장은 “모든 사안이 정의와 평화, 인도주의와 생명의 안전 등 보편적 가치와 관련된 사안들”이라며, “그 현안들에 대해서는 보편적 가치와 국제적 규범에 근거해 그 해법을 찾아야지, 국가주의와 민족주의의 감정에 편승하여 다뤄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기장은 또 아베정권의 조처가 동아시아 평화를 현저하게 해치는 동시에, 한‧일 양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음을 우려하고, 일본정부의 대한 수출규제를 즉각 철회하기를 촉구했다.

나아가 일본정부가 과거 제국주의 시대의 망령을 떨쳐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그 몫을 다하기를 바라고, 한‧일간 긴밀한 협력관계 안에서 함께 평화와 번영을 이뤄온 여정을 다시 돌이키길 소망했다.

이밖에도 기장은 일본의 수출 규제가 한국사회에서 당면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는 재벌개혁과 경제민주주의 실현, 그리고 노동권의 신장 등에도 크게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토로하고, 한‧일 양국 간 뜻을 같이하는 교회 및 시민사회와 협력해 평화를 이뤄 나가겠다는 각오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