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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 통합재판국, 서울남노회장 외 2인 근신 및 파송정지 판결근신 5개월, 상회총대 파송정지 2년ᆢ 재판국 명예훼손 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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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19  16: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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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재판국(국장 강흥구 목사)이 총회기소위원회가 서울남노회장 나천일 목사 외 2인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 사건에 대해, 총회헌법 제3편(권징) 제3장(일반소송절차) 제34조(판결의 확정), 제35조(재판의 선고, 고지의 방식), 제36조(재판송달의 기일)에 의거해 각각 근신 5개월(반성문 1회)과 상회총대 파송정지 2년을 주문했다.

지난 10일 판결통보문에 따르면 재판국은 총회장 행정명령 등을 6차례를 받고도 불응해 자기 죄과를 은폐하기 위해 총회에 항명집회를 주도해 교단질서를 파괴 선동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국이 전중식 목사에 대해 '면직', '출교', '청빙무효' 등의 판결을 내렸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재청빙을 허락하고 담임목사를 행사하도록 전격 지원하며, 총회판결에 불복하는 가처분과 총회장을 피고소인으로 판결무효소송을 제기, 임시당회장 파송거부, 집회를 열어 총회재심재판국을 비난했다고 봤다.

재판국은 또 총회에 항명하는 집회를 열어 불특정 다수에게 "전중식측은 300명이고 밖에 있는 교인들은 20이다. 효성교회 분쟁은 원로 목사와 이형규 장로가 교인들에게 불신을 사서 일어난 것"이라고 거짓증거하고, 2017년 2월 28일 노량진교회에서 다수가 모인 장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형규 장로, 이창재 목사, 총회제1심 재판국과 국원들의 명예를 심하게 훼손한것으로 판시했다.

이밖에도 재판국은 피고인들이 총회재판국의 판결에 불복하고자 노회 재정으로 총회판결에 불복하는 가처분을 제기하고, 총회판결이 나면 15일 이내 판결집행을 해야함에도 정상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2017년 1월 23일 총회판결을 근거로 임시 당회장 파송 요청을 했으나 이를 거부했고, 2017년 2월 총회 제1재심 재판국 판결 집행촉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행위는 '직무유기', '직권남용'한 일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재판국은 "피고인들이 노회 임원으로 일하면서 불법을 행한자를 옹호하고 총회장 행정명령을 불응한 행위는 중죄에 해당되기에 면직 내지는 정직이어야하나, 목회자의 정상을 참작해 최대한 목회에 지장을 주지않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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