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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국민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야”기장 성명 통해 검찰 개혁 강력 촉구
유종환 기자  |  yjh44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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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12  09: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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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서초동 검찰청 앞 네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는 가운데, 한국기독교장로회 교회와사회위원회가 지난 11일 ‘검찰은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야 합니다’란 성명을 발표하고, 검찰 개혁을 강력 촉구했다.

기장은 “지금 대한민국은 광장의 정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다. 국회의 기능은 마비되었으며, 검찰은 공적 기능을 상실하고 ‘검찰쿠데타’라는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언론은 제 기능을 하기보다 검찰이 흘리는 정보를 사실 확인 없이 그대로 보도하고, 종교 역시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탄식했다.

그러면서 “검찰청을 에워싸고 울려 퍼진 함성은 단지 현직 법무부장관과 그 가족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껏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왔던 검찰과 언론, 그리고 이에 동조하는 기득권 세력을 향한 것”이라며, “대한민국 검찰은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 공소취소권,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자체수사력 보유, 체포구속 장소 감찰권, 체포구속 피의자 석방지휘권 등 모든 권한을 부여받을 만큼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고, 이는 세계에 어디에서도 유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검찰에 대한 개혁 요구는 누구를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라면서, “이는 지금까지 특권을 지녀왔던 강자들의 기득권 네트워크를 해체하고, 그들이 독점한 권력을,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천명했다.

이에 기장은 “무엇보다 검찰은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정상적인 헌정질서를 위협하고 국민의 마땅한 권리를 짓밟은 과거 역사를 반성하고, 오늘 우리 사회에 공정과 정의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는 기관으로 바로 서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덧붙여 검찰이 공정한 법질서를 이루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뼈를 깎는 심정으로 자체 개혁안을 마련하며, 그 개혁안을 국민적 동의와 공감 가운데 충실히 이행하길 바랐다. 아울러 국회를 향해서도 사법 및 검찰 개혁안을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처리함으로써 개혁을 위한 제도의 개선에 박차를 가하길 요청했다. 언론에게도 검찰개혁의 요구를 호도해 갈등을 부추기기보다는 절박한 시대적 사명에 대해 올바른 분별을 하도록 이끄는 데 기여하기를 바랐다.

기장은 특히 신앙의 이름으로 증오의 발언 등을 쏟아내고 갈등을 조장하는 일도 부끄러운 일임을 고백했다. 그러면서 모든 신앙인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진실 앞에 겸허해야 하며, 그 자세로 사람들 가운데 정의와 평화를 이루기 위해 헌신해야 할 것이라고 강권했다.

기장은 “검찰개혁 그 하나로 우리 사회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성취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라면서, “그러나 지금 당면한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것은 보다 정의로운 우리 사회를 이루기 위한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다.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공의를 이뤄가는 여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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