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이홍정 목사•교회협) 화해통일위원회(위원장 허원배 목사)는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요구와 지소미아 복원 압박과 관련, “용납할 수 없는 행위로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교회협은 11일 발표한 ‘미국은 우리의 우방인가?’란 제목의 성명을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5배 증액요구와 지소미아 복원압박, 유엔사 역할강화 등에 대해 미국이 소모적인 군비경쟁을 부추기며 한반도와 역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정착과 남북의 상생과 통일에 기여하는 길로 나아가기를 바랐다.

그러면서 미국이 한반도 분단 상황을 자국의 군사적 이익을 위해 오용해 왔다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미국과 유엔사에 전쟁종식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협력할 것과,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과 군비축소를 촉구했다. 덧붙여 지소미아 복원을 압박하는 것이 주권침해임을 명확히 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교회협은 “2019년 한국의 국방예산이 46조 6,971원임을 감한할 때, 우리 국방이 미국에 예속되어 있는 현실을 부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더욱이 미국은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하는 시점에서 유엔군사령부의 역할을 확대 강화하는 카드를 꺼내들며, 한반도 내 군사적 주도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반 평화적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판문점선언에서 평양공동선언에 이르기까지 남북정상이 합의한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도, 미국과 유엔군사령부의 통제로 인해 이행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자주 국가를 표방하지만 실제로 군사주권을 타국에 내어준 국가, 이것이 2018년 기준 세계 10위의 군사비를 지출한 대한민국의 현 주소임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탄식했다.

아울러 “5배가 넘는 방위비 분담금 요구에 더해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지소미아 복원을 압박하는 미국의 행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한미군사동맹이 지닌 불합리한 구조를 타파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일하는 한미평화동맹으로 전환되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특히 교회협은 “미국은 정전협정 체결 이후 이를 위반하며 한반도 분단 상황을 자국의 군사적 이익을 위해 오용해온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며, “방위비 분담금 증액으로 한반도 분단체제를 더욱 견고하게 유지하고, 역내 군사적 영향력을 증대시키려는 행위는 동북아시아의 냉전구도를 강화할 뿐”이라고 못 박았다.

더불어 “미국과 유엔군사령부는 한반도 정전상태를 조속히 종식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협력하라”며, “DMZ 관할권을 배타적으로 주장하며 남북의 자주적 협력을 방해하는 행위는 유엔군사령부와 주한 미군의 주둔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역기능을 한다는 의구심을 품게 한다”고 경고했다.

이밖에도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의 정신에 위배되는 한미합동군사훈련과 군비경쟁을 즉각 중단하라”면서, “70년간 전쟁상태를 이어오며 가중된 안보불안을 악용하고, 관계개선을 말하며 턱밑에 총칼을 들이미는 행위가 과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적합한 것인지 돌이켜 보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끝으로 “미국은 지소미아 복원을 압박하며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일본의 군국주의를 부활시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이 과연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질서 수립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성찰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