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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연, “지소미아, 대통령과 정부의 대승적 결단 촉구”미국에게는 혈맹에 대한 예의와 존중 요구
유종환 기자  |  yjh44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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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15  13: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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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미국이 우리 정부에 강력한 제고를 요구하는 동시에 방위비 인상 문제와 연계해 파상적 압박을 가하는 상황서,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권태진 목사)이 대통령과 정부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했다.

한교연은 정부가 미국의 강력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끝내 지소미아를 종료할 경우 한미 동맹 관계에 심각한 균열과 함께 향후 한반도를 둘러싼 최악의 지각변동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대통령과 정부에게는 대승적 결단을, 미국에게는 혈맹에 대한 예의와 존중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일본에 대한 압박 실효성이 거의 없는 지소미아 종료를 끝까지 밀어붙인다면 그 모든 결과는 온전히 우리 정부와 국민이 짊어져야 무거운 짐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며, “미국이 천문학적인 방위비 인상이라는 카드로 압박하고 있는 것도 이것이 지소미아 파기를 막을 최후의 압력 수단이라고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금은 정부가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반도 안보 위기 해결을 위해 모든 정책과 결정을 집중해야 할 때”라며, 국회를 향해서도 “지금이라도 여야가 힘을 합해 지소미아 종료로 파생될 더 큰 위기상황에 대해 보다 냉철한 인식을 공유하기를 바라며, 대통령과 정부가 대한민국의 현실과 미래를 위해 바른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교연은 또 “우리가 미국의 우려를 충분히 불식시켜 주는 선행적 조치를 취할 경우, 방위비 인상문제도 보다 유연한 위치에서 국민이 납득할만한 수준으로 협상이 타결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한미동맹관계가 보다 돈독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일본의 무역 보복문제는 앞으로 정부와 기업, 국민이 혼연일치가 되어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일본 스스로 잘못을 돌이키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면서도 “일본의 무역 보복문제를 미국까지 연계된 안보협정 파기로 맞대응할 경우 한미 간의 동맹관계 균열과 상호 신뢰관계 손상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음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끝으로 한교연은 “한미 두 나라의 신뢰관계가 깨지게 되면 한반도의 안보 위기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 빠질 수 있으며, 오히려 안보 대척점에 있고, 6.25 한국전쟁을 일으킨 북한, 중국, 러시아를 도와주는 꼴이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한미일 3국이 비가 온 뒤에 땅이 굳어지는 든든한 안보협력관계로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하고 국민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는 정부가 되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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