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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연 “지소미아 유예 결정 환영한다”한미일 안보 협력관계의 파국을 면하게 돼 안도 뜻
유종환 기자  |  yjh44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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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25  17: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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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권태진 목사)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의 종료 직전 유예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한미일 안보 협력관계의 파국을 면하게 됐다”며 안도의 뜻을 밝혔다.

한교연은 ‘지소미아 유예 결정 환영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지소미아 파기는 애당초 국익에 별 도움이 안 되는 잘못된 정책 판단”이었다며, “일본은 우리에게 무역 보복을 하고 나서는데, 우리가 일본과 맺은 안보협력 관계를 파기한다고 해서 그 피해가 일본에게 돌아갈리 만무하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에게 반일 감정은 불러 일으켰을지 몰라도 냉정하게 볼 때 국익에는 마이너스였다고 본다”며, “이번에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유예와 함께 일본의 수출 보복에 대한 WTO 제소까지 취하하기로 함으로써 혹 떼려다 혹 붙이는 꼴이 되고 만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교연은 또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지하고 튼튼한 안보를 유지하려면 미국과 일본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해 놓고 연일 미사일 실험으로 전쟁 위협을 계속하고 있으며, 중국 또한 우리 영공 수호를 위한 사드 배치까지 문제 삼아 엄청난 경제적 인적 보복과 압력을 가해 오고 있는 것을 모른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끝내 북한과 중국을 유리하게 하는 결정을 내렸다면 어느 국민이 지지하고 동의했겠는가”라고 반문한 뒤 “우리 스스로 미국과 일본의 협력 없이도 한반도의 평화를 지킬 힘과 자신이 있다면 모를까 다시는 이런 위험한 도박으로 또다시 국가 위기를 자초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못 박았다.

끝으로 “극적인 지소미아 연장으로 더 큰 파국을 막게 된 것은 천만다행이지만 사태를 이 지경까지 끌고 간 외교 안보 책임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한미 동맹 관계에 엄청난 균열과 상처를 남겼을 뿐 아니라, 국민 분열로 나라를 혼란케 한 이들에 대해 쇄신을 단행해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에 국민 통합이 이루어지고 정치 외교 경제 교육 등 모든 분야에 안정적인 번영을 이루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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