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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공협, 여야 정당에 10대 정책 제안재난 상황 대비 민관위기관리시스템 구축 등
유종환 기자  |  yjh44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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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24  11: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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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대표회장 소강석 목사•기공협)가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여야 정당에 10대 정책을 제안했다.

지난 2012년 4월 제19대 국회의원선거를 시작으로, 제18대 대통령선거, 제7회 지방선거,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제19대 대통령선거, 제8회 지방선거 등 빠짐없이 기독교 가치를 담은 정책을 제안해온 기공협은 이번에도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생당, 정의당, 국민의당 등 원내정당들에게 10대 정책을 제안했다.

기공협이 제안한 10대 정책은 △‘생명존중의날’ 국가기념일로 제정 △초저출산 극복 정책 △중독예방과 치료에 관한 법률 제정 △유사종교 피해방지 및 보상법 제정 △재난 상황 대비 민관위기관리시스템 구축 △문화소외지역 주민을 위한 ‘이동식 문화버스버스’ 정책 △종교사학의 건학이념과 정체성 수호 △동성혼 합법화 반대 △남북 교류 및 통일정책 △정치개혁-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이다.

먼저 기공협은 “생명권은 천부인권이다. 생명존중사회가 되려면 생명 사랑, 생명 보호, 생명 돌봄, 생명 안전 등 생명존중문화가 확산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생명존중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해 생명존중정신을 우리 국민에게 심어주고, 생명을 가진 모든 대상을 존중하고 돌아보고 섬기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생명의 존엄성과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의식화하기 위해 온 국민의 마음속에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는 세월호 사건을 대한민국 생명존중과 생명 안전, 생명 돌봄, 생명지킴의 정신을 되새기도록 매년 4월 셋째주 수요일을 ‘생명존중의날’ 국가기념일로 제정할 것을 제안했다.

기공협은 또 초저출산 극복정책으로 신생아 출산 산모에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대통령의 이름으로 축하서신 과 육아용품, 축하금 등 선물하기, 종교 시설을 출산과 돌봄 보육 센터로 활용, 버려지는 신생아 구조를 위한 종교시설에 베이비박스 설치 허용, 신생아에서 만8세까지 의료비 국가가 전액지원, 영유아기 전 기간 보육, 교육비 전액 지원, 다자녀 출산시 인센티브(교통, 육아용품, 교육, 복지 등), 아동수당 지원(독일의 사례:1세부터 18세까지), 신생아 환영수당 및 집단적 보육정책(프랑스 사례), 아동간병휴가 및 급여(스웨덴 사례), 사교육비 경감정책,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화위원회에 종교계 인사 참여 등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기공협은 “고등종교와 다르게 유사종교의 특징은 비밀모임, 거짓과 위장으로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포교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가정의 소중함보다 그 집단을 우선시하며 임박한 종말론을 강조하면서 학업과 생업까지 포기하게 만들기도 한다. 그로 인하여 재산을 바치고 교주에게 충성하도록 세뇌가 된다”면서, “유사종교집단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거짓과 위장 포교방법을 법적으로 금지해야 한다. 특히 유사종교집단에 속아 재산을 바쳤을 경우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코로나로 위기에 처한 현 상황과 맞물려 ‘재난 상황 대비 민관위기관리시스템 구축’도 제안했다.

기공협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나라는 재난, 특히 전염병(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위기의식이 높아졌다. 사스와 메르스 사태 때까지만 해도 국민들 안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과 방역에 대한 인식이 깊지 않았다”며 “그러나 코로나19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 북미 등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WHO(세계보건기구)가 펜대믹(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하면서 위기감을 고조시켰다”고 밝혔다.

더불어 “우리나라는 정부와 지자체가 온 힘을 다하여 예방과 방역 그리고 세계가 인정할 만큼 빠른 선별조사와 투명성으로 코로나19 대처의 모범사례 국가로 인정을 받고 있다”며, “그러나 다중집합시설과 종교시설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간에서는 예방과 방역은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기공협은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질병관리본부 그리고 지자체 중심의 주(官) 주도와 함께 민(民) 특히 종교계가 공동으로 ‘관민(官民)위기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초기 대처를 잘 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동성혼 합법화 반대 ’도 정책제안도 눈길을 끈다.

기공협은 “우리사회의 갈등의 요인 중 하나는 동성애문제다. 동성애 행위를 하고 안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다. 또한 동성애자라고 해서 취업 등에서 차별을 받아서도 안 된다”며, “다만, 동성애를 정부와 지자체가 옹호해서는 안 된다. 또한 동성결혼을 합법화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진정인 양식에 성별을 남자와 여자 외에 제3의 성을 기입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며, “성별은 분명하게 ‘남자와 여자로 하는 성별’을 지켜야 한다. ‘다양한 파트너’ 정책으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지 않더라도 동성결혼과 같은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을 반대한다. 초저출산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전통가정의 윤리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공협은 ‘남북 교류 및 통일정책’도 제안했다.

기공협은 “2018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북미 간 조성됐던 대화와 협력의 분위기가 관계가 다시 경색이 됐다”며, “우리 정부와 국회는 인내심을 갖고 북한의 비핵화 실현을 이루어내기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이끌어내어야 한다. 또한 북한을 다시 남북, 북미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설득하여야 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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