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한국신문
해설
제21대 총선에서도 무산된 기독교정치세력화20대 총선 보다도 낮은 1.85% 508.967표 얻는데 그쳐 좌절
유달상 기자  |  yds12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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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4.28  13:3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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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분리원칙’, 매번 기독교정당의 원내진출 발목 잡아
국민에게 감동 주지 못해 외면당해… 공천 문제도 도마


지난 15일 치러진 4.15총선은 여당의 승리, 야당의 패배로 막을 내렸다. 기독교를 대표하는 기독자유통일당도 미래통합당이 후보를 내지 않은 호남지역 등 전국에 8명의 지역구 후보와 비례대표 후보 20명을 냈지만, 제20대 보다도 못한 초라한 성적을 받았다. 기독자유통일당은 이번 4.15총선서 1.85% 508.967표를 얻어 제20대 총선서 얻은 75만 표보다도 못한 국민의 지지를 받았다. 제21대 총선서 기독자유통일당의 기독교정치세력화는 또 좌절됐다.

한마디로 기독교의 정치세력화의 벽이 두껍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절실하게 느낀 선거였다. 국민들의 머릿속에 깊이 뿌리내린 ‘정교분리원칙’의 관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준 총선이었다고 평가 할 수 있다. ‘정교분리원칙’은 선교초기 선교사와 일본제국주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책이다. 이 정책은 일본제국주의가 조선인을 통치하기 위해 만들어낸 정책이며, 이를 박정희 대통령이 정권유지를 위해서 철저하게 이용했다.

관념이 되어버린 정교분리정책은, 일본식민지세력은 조선인의 정치와 행정을 담당하고, 선교사들은 조선인의 교육과 사회사업을 담당한다는 것을 골자로 되어 있다. 당시 선교사들은 ‘정교분리정책’을 내세워 교인들의 민족의식 고취와 민족운동, 정치운동을 철저하게 봉쇄했다. 심지어 이스라엘민족의 행방사인 구약성서를 보지 못하도록 막았다. 당시 교회 내에서 민족의식 교육과 독립운동, 구약성서를 보는 교인들을 추방하는 웃지 못 할 일도 한국교회에서 발생했다.

이 정교분리정책이 보수적인 한국교회 교인들과 국민들의 관념으로 작용해 매번 기독교정치세력화의 발목을 잡아왔고 잡고 있다. 기독교 정당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당시부터 지금까지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창당돼, 후보를 냈지만, 매번 국회입성은 좌절됐다. 동성애법를 비롯한 차별금지법, 인권법 등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은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기독교정치세력화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제15대 총선부터 기독당을 새롭게 창당, 기독교정치세력화를 시도해 왔다.

전광훈 목사는 “제15대 총선을 앞두고, 김준곤 목사를 비롯한 조용기 목사 등 기독교지도자들이 기독교정치세력화의 중요성을 강조해 기독당을 창당하게 되었다”는 설명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 보수적인 한국기독교 지도자들은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인권법 등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세력으로 기독교정당을 창당했다. 전광훈 목사를 비롯한 장경동 목사 등이 여기에 참여했으며, 사랑실천당을 창당해 원내진출을 처음 시도했다.

이후 기독당-기독자유당 등을 창당, 기독교정치세력화의 시동을 걸었다. 그러나 제16대 총선부터 21대 총선까지 6번에 걸쳐 지역구와 비례대표 후보를 냈지만, 번번히 좌절되고 말았다. 가장 가능성이 컸던 지난 20대 총선은 기독당과 기독자유당으로 분열돼 선거를 치룬 가운데서도, 한국교회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았다. 여론조사에서 기독자유당의 국회입성이 점쳐질 정도였다. 출구조사에서 기독자유당 2석이 예측되기도 했다.

   
▲ 기독자유통일당 김문수 공동선대위원장이 발언에 나섰다.

구심점 없이 치른 선거 결과는 참담

제21대 총선서 원내진출에 기대를 건 이유도 바로 제20대 총선에서 선전한 결과 때문이다. 기독자유통일당 관계자들은 제21대 총선에 임하면서, 제20대 총선서 나온 표에 조금만 얻으면, 원내진출이 가능 할 것으로 점쳤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기독교정당의 대표적인 인물인 전광훈 목사가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된 상태서 치룬 제21대 총선의 기독자유통일당은 지도자 부재와 일본식민지세력의 잔재인 ‘정교분리원칙’의 관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절감 할 수밖에 없었다.

한마디로 보수적인 기독교인의 결집을 끌어내지 못했다는 결론이다. 뿌리깊이 내린 ‘정교분리원칙’의 통렬함을 다시 한 번 느꼈다. 기독자유통일당은 제21대 총선의 전면에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김승규 전 안기부장, 김경재 전 의원 등을 내세워 선거운동을 벌였다. 그럼에도 기독교자유통일당은 국민의 마음, 아니 기독교인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 지도자 부재의 어려움을 그대로 드러냈다. 한마디로 구심점 없는 선거였다는 것이다.

구심점 없는 기독자유통일당의 선거운동은 우왕좌왕 할 수밖에 없었다. 선거기간 중 40개의 단체가 기독자유통일당 지지를 선언하고 나섰지만, 표로 연결되지 못했다. 기독자유통일당의 정치세력화 좌절의 가장 큰 원인은 국민들의 의식을 따라잡지를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의 의식은 갈수록 크게 변화되고 있는데, 기독자유통일당의 의식은 과거에 머물러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한마디로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전혀 내놓지 못했다. 과거 기독교정당은 교회를 쫓아다니며, 기독교정당의 필요성과 절박성을 목회자와 교인들에게 홍보하는 일에 모든 힘을 쏟았던 것에 비교하면, 이번 4.15총선은 교인들의 손끝만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다. 제20대 총선 당시 기독교정당은 전국의 큰 교회를 거점으로 선거운동을 벌여, 지지를 끌어냈다. 선거를 1년 동안 준비해 왔던 것에 비하면, 제21대 총선은 급조해서 후보를 냈고, 비례대표 공천과정부터 문제가 발생했다.

제21대 4.15총선은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서, 전 목사의 인지도만 바라보고 선거에 임했다는 결론이다. 또 기독자유통일당의 정치세력화 좌절은 공천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했다. 첫 번째는 불교신자인 이은재 의원을 비례대표 1번에 공천했다가 취소하는 해프닝도 일어났다. 비례대표 3번에 친일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주옥선 권사를 공천했다. 국민들은 일본 아베의 경제보복에 맞서 힘겹게 싸우는데, 친일인사를 공천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거셌다는데서 기독자유통일당에 주는 교훈이 크다. 일본식민지 아래서 가장 피해를 입은 한국교회가 친일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는 인사를 공천한 것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국민들의 의식을 전혀 따라잡지 못하는 기독자유통일당이 한국교회와 국민들을 향해 지지를 호소한 것 자체가 아이러니하다. 이에 기독자유통일당의 일부관계자는 노골적으로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냈다. 여기에다 일부에서는 “교회가 정치에 왜 관여하느냐”는 것이었다. 전광훈 목사가 청와대 앞서 시위를 벌 때도, 많은 목회자와 국민들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것도 ‘정교분리원칙’의 관념 때문이다. “목사가 무슨 정치에 관여 하느냐”고 비판했다. 하지만 전 목사의 청와대 앞 집회는 보수적인 국민, 우파세력을 결집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하다.

결집된 우파세력은 어디로

전 목사를 따르던 우파세력은 4.15총선 막판에 이르자 다 어디로 숨었느냐는 것이다. 한마디로 결집된 우파세력의 표심은 기독교정당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애기다. 한마디로 참담하다. 또한 기독자유통일당의 4.15총선은 조직적으로 움직이지를 못한 것은 분명하다. 고작해야 여의도 당사 앞서 비례대표 19번을 찍어달라고 피켓 호소한 것이 전부이다. 지도자 없는 기독자유통일당의 초라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냈다. 사무총장이나, 기독교연합단체를 제대로 활용하지를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전광훈 목사는 청와대 앞 집회를 통해 우파세력을 결집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하지만 4.15총선서의 이들의 역할은 크지 않았다. 기독자유통일당의 선거운동은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을 중심으로 4.15 총선을 치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기독자유통일당을 알리는 홍보물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이 기독자유통일당을 지지한 기독교인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이다.

4.15총선에서 기독자유통일당을 지지한 사람 대부분은 기독자유통일당과 관계된 교인들이거나, 투표현장서 ‘기독’이란 당명을 보고 주권을 행사한 교인이거나, 전 목사 개인 인맥을 통해서 지지한 사람들이다. 과거 기독자유당은 석계역 등서 기독당의 필요성과 절박성을 알리는 홍보물을 나누어 주며, 선거운동을 벌인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그 흔한 기독자유통일당을 알리는 현수막조차 찾아보기 힘들었다는 애기다.

또 하나의 문제는 기독자유통일당 선대위의 형태이다. 자신들의 정당을 지지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구는 미래통합당을, 비례대표는 기독자유통일당을 찍어 달라”고 호소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타당의 선거운동 하는 결과가 되었다. 분명한 것은 국민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는 정당은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한다는 것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그대로 보여주었다.

여러 모양의 기독교 정당은 20년 동안 동성애법, 차별법, 인권법의 독소조항을 국민들에게 알리는데 크게 기여한 것에 대해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은 기존정당 안에 기독교인 국회의원들이 상당히 포진하고 있음에도, 한국교회 현안에 대해서 전혀 대변하지를 못했다는 것에 서운함을 그대로 드러낸다. 그러면서도 이들과의 이해관계에 얽혀 기독교정당의 지지를 노골적으로 표출하지 못했다.

일부 교회지도자들이 기독교정치세력화를 들고 나온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기독교인 국회의원이 100여명이상이 되어도 동성애법, 차별금지법, 인권법 등에 대해서 미온적인 입장을 취해 왔다. 보수적인 한국교회는 독자적으로 국회의원을 내, 3법 국회통과를 저지하고, 기독교의 목소리를 내겠다는 목적아래 기독교정당 창당하고, 기독교정치세력화를 실현시키기 위해 20년 동안 노력해 왔다.

종교분리원칙 원내진출 가로막다

하지만 원내 진출의 벽은 높기만 했다. 교인 대부분이 정치인들과의 이해관계, 지역색, 이념색에 따라 후보를 지지하고, 작은 군소정당에 대해서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여기에다 ‘정교분리원칙’은 매번 기독교정당의 원내진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정교분리정책은 기독정당의 ‘기독교정치세력화’를 좌절시키고 있다는 얘기다. 종교와 정치는 분리해서 생각 할 수 없다.

‘정교분리’는 존 로크가 종교개혁 이후 처음 주창한 학설이다. 존 로크는 당시 교파들 사이의 갈등을 극복하고, 종교 간의 싸움을 막기 위해서는 국가와 교회가 완전히 구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존 로크는 미국 캐롤로이나 주 헌법제정을 위탁받았고, 그가 만든 헌법은 1669년 발효되었다. 한마디로 존 로크의 정교분리는 기독교를 보호하기 위한 학설이었다.

반면 홉즈는 교파간의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권력이 종교의 권력을 장악해야 한다는 국가종교를 주창했다. 그래야만 다양한 방향을 가진 교파들 사이의 분열과 다툼을 통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홉즈의 국가종교 역시 종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에서 나왔다. 즉 인간은 늑대이며,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만인대 만인의 투쟁’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를 통제할 유일한 수단은 국가뿐이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홉즈는 성직자들이 대립하고 투쟁하기 때문에 국가기관의 통제 하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제하에서 선교사들의 의해 주창된 정교분리원칙은 홉즈의 국가종교나, 로크의 ‘정교분리’에서 크게 이탈한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이 정교분리정책은 기독교정치세력화를 매번 발목잡고 있다. 기독자유통일당의 관계자들은 동성애법 반대, 차별금지법 반대 등의 운동을 10년 넘게 펼쳐왔기 때문에 기독자유통일당에 대한 지지 세력이 저변에 많이 깔려 있다고 낙관했다.

사실 기독교정당은 우리나라 70년의 정치사에서 선거 때마다 등장해 원내진출의 꿈을 이루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이다. 최근 기독교정당은 제16대 총선부터 5번에 걸쳐 사랑실천당, 기독자유당, 기독민주당, 기독당의 이름으로 원내진출을 시도했다. 하지만 원내진출은 번번이 실패했다. 기독교 정치인 대부분은 기존정당의 공천을 받아 원내에 진출했지만, 이들은 기독교의 가치를 대변하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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