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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안, 대다수 국민 역차별 할 법안” 비판한국교회언론회, 각 분야별로 차별을 못하도록 하는 법안 이미 있어
유종환 기자  |  yjh44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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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01  10: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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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가 논평을 내고, 국회에서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에 대해 “대다수의 국민들을 역차별 할 법안”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지난 29일 장혜영, 강은미, 류호정, 심상정, 이은주(이상 정의당), 강민정(열린민주당), 권인숙, 이동주(이상 더불어민주당), 용혜인(기본소득당) 등 10명의 동참으로 ‘차별금지법안’이 입법발의됐다.

이들은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병력 또는 건강상태, 사회적 신분 등 23가지에 대해 차별을 금지하고, 평등을 추구하는 헌법이념을 실현한다는데 이유를 들었다.

언론회는 이에 “이는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정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데 차별을 금지한다는 것 가운데 핵심은 역시 ‘동성애’와 관련된 조항이 많다”며, “가족 및 가구의 형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이 그렇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차별시정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시정기본계획 권고안을 마련하여 대통령에게 제출하고, 중앙행정기관 등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행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 법안에는 징벌적 조항을 두어서, 시정명령 불이행시 3천 만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손해액 이외에 배상금을 손해액의 2~5배로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언론회는 또 “차별금지법은 지난 2013년에도 66명의 국회의원들이 대대적으로 입법하려다가 국민들의 저항을 받아 중지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을 ‘역차별’하려는 차별금지법을 굳이 계속 발의하는 의원들의 강박증과 조급증이 딱할 뿐”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덧붙여 “사실 우리나라에는 각 분야별로 차별을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이미 있다”며, “이제 국민의 힘으로 역차별을 조장하는 차별금지법을 막는 것은 시대적 사명이 됐다. 교계 일각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어이없는 행위도 있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될 때, 교회와 가정, 사회와 국가가 입게 될 치명상은 전혀 모르는 모양”이라고 성토했다.

아울러 “차별금지법에서 지향하는 바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고, 그 독소조항과 폐해를 알게 된다면, 결코 동의할 수 없는 법안임을 금방이라도 알게 될 것”이라며, “이제라도 우리 국민들은 차별금지법을 만들려는 의원 앞에서 결코 우매하지 않으며, 그들의 잘못된 입법 활동에 속지 않는다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 주어야 한다”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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