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YWCA연합회(회장 한영수)이 세계 최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에 대한 미국 송환 불허와 관련 “국민 기대 배신한 사법부는 각성하라”고 일갈했다.

한국YWCA연합회는 특히 △손정우 사건 담당 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 △기소유예된 ‘웰컴투비디오’ 한국인 유료회원 사용자 즉시 기소와 수사 재개 △사법부의 성착취 범죄자의 죄질에 맞는 양형기준을 세우고, 관대한 재판 관행 철폐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연합회는 “미국으로 손정우를 인도하지 않고 대한민국이 신병을 확보함으로써 ‘주도적’으로 대한민국이 관련 수사를 ‘적극적’으로 ‘철저히’ 진행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며,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생후 6개월 된 영아를 비롯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22만개를 배포해 약 4억 원에 달하는 이득을 얻은 손정우는 1심에서 집행유예, 2심에서는 1년 6개월형을 선고 받았다. 500장이 넘는 반성문과 부양할 가족이 있기 때문이었다. 함께 검거된 한국인 이용자 223명은 벌금형과 기소유예를 받는 것에 그쳤다”고 탄식했다.

그러면서 영국이 아동 성착취물을 촬영하고 공유한 남성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미국이 성착취물 1개를 수령, 소지한 남성에게 징역 5년 10개월, 보호관찰 10년형을 내린 것 등을 비교하고, “가해자가 ‘범죄전력이 없어서’, ‘반성하고 있어서’, ‘불우한 어린시절을 보내서’, ‘부양가족이 있어서’, 심지어는 ‘고도비만으로 인한 외모 콤플렉스’란 감형 사유를 대며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왔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또 “사법부는 가해자의 논리를 대변하는 집단으로 변모한 지 오래”라면서, “무죄•무혐의•기소유예 판결로 이끌겠다는 로펌들이 성행하고, 가해자들은 더 이상 법을 두려워하지 않고 ‘성범죄자 천국’을 자유로이 누비고 있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심사를 담당한 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을 박탈하라는 국민청원이 44만명의 동의를 받고, ‘사법부도 공범이다’라는 외침이 이어지고 있다”며, “각종 범죄자를 보호하는 사법부를 대신해 각종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디지털교도소’가 등장한 상황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찾지 못하는 사법부는 도대체 어느 세상에 살고 있는가”라고 우려했다.

덧붙여 “성범죄는 이제 일상의 공간을 넘어 디지털에서 손쉽게 일어나고 있다. 정부는 디지털성범죄를 근절하겠다고 수차례 약속했으나, 성착취 사건에 대한 지지부진한 수사와 정의롭지 못한 판결들은 정부가 ‘말로만’ 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국민은 더 이상 한국의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법치국가의 의미가 없다. 사법부는 국민의 분노 앞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