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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조선학교 차별을 즉각 중단하라”교회협 국제위, 국제선언 연명 요청
유종환 기자  |  yjh44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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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23  1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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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태어날 때부터 차별을 받아야 하는가. 왜 가장 어린 아이들이 교육의 시작부터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당해야 하는가” 2020년 일본에 거주하는 재일조선인들의 절규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이홍정 목사) 국제위원회(위원장 서호석 목사)가 국내외 동포들과 양심적 국제인사들, 평화를 사랑하는 단체들에 ‘일본정부는 조선학교 차별을 멈춰라’는 국제선언 연명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국제선언’은 일본 정부가 2010년에 ‘고등학교 수업료 무상화’ 제도에서 유일하게 재일조선인의 민족교육기관인 조선학교만을 배제하고, 2019년에도 ‘유아교육•보육 무상화’ 정책에서 또 다시 조선학교 유치원 아이들을 제외시키는 등 형평성에서부터 어긋나는 조치에 대한 울분에서 비롯됐다.

이 선언에선 일본 정부의 행태를 ‘모든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규정한 <아동육아지원법>과 ‘어떤 차별도 없이 권리를 존중하고 확보하는’ UN 어린이권리조약, 사회권규약, 자유권규약, 인종차별철폐조약 등 국제법을 위반하는 매우 불공평한 조치로 보고, 자신들의 과거를 지우기 위해 재일조선인들의 역사와 현재를 부정하려는 데서 비롯한 치졸한 행위이며, 민족교육을 말살하려는 노골적인 탄압이라고 규탄하고 있다.

그러면서 △일본정부와 지자체는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을 당장 멈춰라 △유아교육•보육의 무상화 제도를 재일조선학교 유치원에도 공평하게 실시하라고 외치고 있다.

이들의 주장대로 실제 일본사회에서 재일동포와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은 수시로, 노골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지난 3월 초에는 일본의 사이타마시가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유치원과 노인시설 등에 총 18만장의 마스크를 배포하면서 조선학교 유치원을 ‘대상이 아니다’라며 제외했다가 많은 사람들의 지탄과 항의를 받자, 해당 조치를 철회해 조선학교 유치원에도 마스크를 배포하기도 했다.

이러한 행태에 대해 이들은 “일본정부가 재일동포들에게 행하고 있는 차별정책은 단순한 차별이 아닌 우리 민족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라며, “민족교육을 말살하기 위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까지 노골적으로 차별을 가하는 치졸하고 파렴치한 국가폭력”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아울러 일본정부에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정책을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국제적인 공동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뜻을 함께 하는 모두가 ‘일본정부는 조선학교 차별을 멈춰라!’<국제선언>에 연명해 주길 바랐다.

한편 조선학교 차별 중단 <국제선언> 참여는 ‘http://bitly.kr/woorigajikija’에서 하면 되며, 1차 서명은 지난 4월 초부터 5월말 동안 진행해 6월 초 일본문부과학성에 전달했으며, 6월부터 8월까지 2차로 서명을 진행해 9월 UN총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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