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대표회장 소강석 목사,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는 오는 24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원내부대표, 여수시을) 주최, 한국교회총연합 주관으로 500여 종교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해 열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토론회’에 대해 ‘토론회 취소’를 요구하고 나선 더불어민주당 성소수자위원회 준비위원회의 행동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는 찬성 입장만이 아니라, 반대 입장도 충분히 들어야 한다”며 강력 비판했다.

기공협은 “(이번 토론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헌법적 가치에 충실한 법인지를 논하고, 과연 국민 다수가 찬성하고 지지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법인지 논하는 자리”라며, “찬성론이 있으면 반대론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그 폭을 좁혀가는 과정을 도출해가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회재 의원이 주최하는 국회토론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현행법체계를 뒤흔드는 위헌적 법안이며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학자와 전문가들이 발제자와 토론자로 나선다”며, “국가인권위원회가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면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반드시 찬반 토론과정을 거쳐야 한다. 사회적 합의,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법은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번 토론회에서는 현재 국회입법지원위원과 법제처 법제자문관을 맡고 있는 음선필 교수(홍익대 법학부)가 ‘헌법적 가치로 본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대법원 전문직 재판연구관을 역임한 이상현 교수(숭실대 국제법무학과)가 ‘외국 차별금지법의 처벌 유형과 미래 한국 사회’를, 판사 출신의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변호사)가 ‘차별금지법이 가져올 변화와 새로운 소송들’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과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한 이은경 변호사(법무법인 산지)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사회적 합의 있었는가’를 주제로 각각 발제한다.

기공협은 이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하는 국회의원들과 전문가들은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주최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토론회’를 주목하기 바란다”며,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찬성하면서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반대하는지 문제점을 파악하고 접점을 찾아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찬성과 반대 토론회는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자 절차”라면서, “김회재 의원이 주최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토론회를 ‘극우’니 ‘반인권적’이라고 비난하거나 폄하하지 말고 경청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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