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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온전히 제정돼야”생명이 소중하다는 것을 일깨우는 이정표 세우길
유종환 기자  |  yjh44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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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1.05  10: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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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장 이건희 목사)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지난 4일 발표하고, “생명은 소중한 것”이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온전히 제정되어야 한다”고 천명했다.

기장 총회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와 일터에서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현실은 크나큰 부끄러움”이라며, “매일 6~7명의 노동자들이 자신의 집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고, 매년 2,000여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고귀한 생명을 잃고 있으며, 매년 재해자 수는 10만 명이 넘는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업재해율은 화려한 번영 이면에 가려진 뼈아픈 진실”이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더 이상 무고한 생명을 죽음으로 내몰아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에 기반하고 있으며, 그 법의 온전한 제정을 위해 사회 각계가 호소해 왔음에도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장 총회는 또 “국회는 이번 임시회기 동안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반드시 제정해 주기를 바란다”며, “그 법은 위험의 외주화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어떤 규모의 사업장이든 어떤 고용조건이든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온전히 보장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특히 “갖가지 유예조건으로 본래 취지를 퇴색시켜서는 안 될 것”이라며, “허울뿐인 법에 그쳐서는 안 되며, 우리 사회에서 그 무엇보다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을 일깨우는 이정표를 세우는 심정으로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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