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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연,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종합계획 즉각 철회 촉구성인권시민조사관제도 즉시 폐지도 요구
유종환 기자  |  yjh44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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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3.05  14: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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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송태섭 목사)이 서울시교육청의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2021~2023년)에 대해 “자녀들의 교육 현장에까지 편향적 인권이념 주입과 편 가르기, 역 인권 침해로 학교교육현장을 파괴할 ‘인권조사관’ 제도 등 일체의 불순한 시도를 규탄하며, 나쁜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한교연은 “‘성소수자’, ‘성 평등’ 문제를 포함함으로써 학생인권종합계획이 ‘개선’이 아닌 ‘개악’이 되고 있다”며, “이는 코로나19로 학교와 교실을 그리워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기대와 희망을 저버린 채 가장 순수해야 할 교육 현장마저 좌파적 진보이념 실천의 도구로 삼으려는 위험천만한 도발”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학생인권종합계획이 2012년 제정된 ‘서울학생인권조례’와 ‘유엔아동인권협약’에 의거해 만들어졌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내용은 학생과 교사를 편 가르고, 편향된 인권으로 학교 현장의 순수성과 건전성을 파괴할 수 있는 내용들로 넘쳐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교연은 특히 이번 학생인권종합계획에 포함된 ‘인권조사관’ 제도에 대해 교육 현장에 돌이키기 어려운 심각한 부작용과 후유증을 낳을 수 있는 것이라며 불편한 시각을 숨기지 않는 한편, “학생의 인권 보호를 위해 수 십 명의 인권조사관을 채용해 운영하겠다는 그 설치근거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교직원, 학생, 심지어 학부모까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학교 구성원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몹시 위험한 시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서울시교육청과 조희연 교육감을 향해 △아름답고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성마저 정치적 편향적 인권의 도구로 이용하려는 반교육적 행위 즉각 중단 △수 십 명의 성인권 시민조사관을 투입해 모든 교사들을 잠재적인 성범죄자로 내모는 반인권적, 반교육적 행위 시도 철회 △교육현장에 혼란을 가져올 성인권시민조사관제도 즉시 폐지 △편향적 인권요소를 뺀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 다시 수립 등을 외쳤다.

덧붙여 “이 같은 정당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6만여 한국교회, 천만 성도들은 학교 현장에 동성애를 끌어들이려는 서울시교육청의 비교육적이고 반윤리적인 정책에 대한 근원적인 철퇴와 조희연 교육감의 퇴진운동을 함께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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