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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강 목사] 한국교회, 사상범에 대한 처벌과 관용에 대한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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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9.15  09: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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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수 강 목사

 지난 7월29일 천주교, 불교(조계종), 기독교, 원불교, 4대종단 지도자들이 통진당 비례대표 이석기 국회의원에 대한 국가내란음모죄에 대한 처벌 선처를 위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국회 전 현직 의원들의 모임인 헌정회는 이를 반박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리고 재향군인회와 보수 단체들도 일제히 반성과 회개가 없는 정치범에게 무조건 탄원한 종교인들의 무분별한 선처 요구에 사법적인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사건에 대해 종교인들이 압력을 가하는 행위는 국민 정서와 일반 범죄자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여론이다.

4대 종단 대표자들이 한국교회 종교인들을 대표한다고 볼 수 없고 이들이 선처를 탄원한 것은 한국교회 4대 종교인들의 모두의 의견이라고는 볼 수도 없다. 4대 종단 대표가 모여 국체를 부정하고 북한의 대남 전략에 편승해 남, 북한 간의 민감한 현안과 대치된 상황에 처한 상태에서 북한을 이롭게 하고, 대한민국의 안위를 해치는 죄로 인해 기소된 피의자에 대해 종교인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선처 요청은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이 나기도 전에 종교를 빙자한 압력 행사로 오인할 행동을 종교를 대표하는 자들로서 올바른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종교에서 용납과 선처와 용서의 개념은 회개 없이 무조건적인 용서란 의미가 없고, 기소된 이석기 피의자가 진솔하게 대한민국에 있으면서 누구보다도 국가의 경제와 신분으로 국회의원이라는 최고 혜택을 누린 자에 대해 선처를 요청한 종교 대표자들의 요구는 종교인의 신분을 떠난 처사며, 사법적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무분별한 행동이다. 무언의 압력에 대해 국민의 저항이 우려된다.

인도 수상 이었던 마하드마 간디는 사회악의 일곱 가지 요소 중에 “신앙 없는 종교인”을 지적했다. 사대 종단 대표자들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종교 최고 지도자로서 자칫 종단 인기를 구가하기 위해 국가의 사법적인 판단 앞서 종교인으로서 순수 신앙이 아니라 정치적인 의도로 선처를 탄원하였다면, 이는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되는 신앙 없는 행동이며 실제 종단을 대표해 신앙양심으로 선처를 요구하였다면 일반 피의자 신분으로 있는 모든 범법자들과 형평상의 문제를 야기 시킨다.

이석기는 일반 단순 사상범이 아니라 민주국가 전복을 위해 내란 선동한 범법자 신분을 가진 피의자이다. 특정인에 대해 선처를 탄원한 종교인의 대표자들의 월권은 종교인을 떠나 나라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 종교인들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은 이석기라는 피의자는 단순 사상범이 아니라 국가전복을 음모한 내란죄에 해당하는 범죄자라는 공소의견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기독교인들은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인들은 급진사회주의, 진보, 공산, 독재주의는 칼 맑스, 레닌, 엥겔스, 등이 창시자들임을 알아야 한다. 이들은 종교는 아편과 같다고 종교를 배척하면서도 대외적인 활동을 위해 유령 종교단체를 만들어 이웃나라들을 기만하고 국민을 속인 자들이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편안한 삶과 윤택한 경제 활동이 몸에 밴 자들이 학문의 자유를 구가하면서 지식적으로 사상과 주의주장에 심취해 논리적으로 사상범에 대한 선처를 위해 고고하게 앞장선 모습은 국민감정과 괴리가 있다. 이들은 실제 북한 공산 사회에 들어가 몇 년간 생활을 해본 후에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대한 이론적 평가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를 실제 경험해 보도록 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사료된다.

종교 지도자들은 사법적인 결정이 나지 않은 국가 전복 내란죄를 지은 범죄자에 대한 석방 탄원에 앞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수감 중에 있는 이석기를 찾아가 종교인의 높은 신앙심으로 진정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가진 국가관에 대한 잘못된 점을 환기 시키고, 자신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바른 선도로 전향케 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의지를 갖도록 함이 먼저 해야 할 일임이 옳다고 본다.

회개와 회심이 없는 자에게 종교를 앞세워 무조건 선처를 요구 하는 것은 국가의 사법질서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며, 법 앞에는 모든 국민이 평등한 정신을 훼손하는 일이 되므로 사대 종단 대표자들은 종교인으로 해야 할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정하여 처신하였으면 하는 생각이다. 혹시 종단 이미지 확산을 위해 사건을 마치 혐의가 없는 자를 국가가 이석기에게 국가내란음모죄를 뒤집어 씌워 억울하게 가두어 놓은 통일을 위한 희생자로 부각 시킬 경우 선량한 종교인들의 저항을 불러옴을 명심해야 한다. 민주국가가 존재 하지 않으면 종교의 자유도 없음을 먼저 종교 종단 지도자들의 혜안이 필요하다.

필운그리스도의교회/ 본지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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