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3일 서울 연지동 기독교회관에서 개최된 NCCK 정기실행위원회 광경.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김영주 목사, 이하 NCCK)는 지난 23일 개최된 제2회 정기실행위원회에서 ‘2016년 최저 임금에 대한 한국교회의 입장(요구안)’을 채택하고, 서신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전달하기로 결의했다.

NCCK는 이 서신에서 “경제적 양극화 현상은 지구촌 곳곳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사회도 이 양극화현상에서 비켜나 있지 않다. 소수의 지나친 풍요와 다수의 극단적 빈곤은 우리가 지향하는 평등 사회, 민주 사회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2016년 근로자 최저임금을 시급 10,000원(월 2,090,000원)으로 인상할 것을 대통령님께 요청 드린다”고 밝혔다.

NCCK는 “현재 한국사회의 최저임금은 시급 5,580원으로 주 40시간 기준 월 1,116,220원이다. 이는 2014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도시근로자 1인의 실태생계비인 1,506,179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더욱이 근로자 1인이 자신 뿐 아니라 한 가족의 생계까지 책임져야 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현재의 최저임금으로는 안정적인 생계 도모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전했다.

또한 “최근 미국, 독일, 일본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최저임금을 합리적 수준으로 인상하고 있다. 이는 소득불평등이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과 낙수효과가 아니라 불평등 해소가 성장의 지름길이라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내수시장의 활성화를 가능케해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 건강한 경제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NCCK는 또 “우리 사회의 불평등 심화, 경제 침체를 타개할 한 방법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사료된다”며 “최저 임금 10,000원 인상은 양극화의 간극을 좁혀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튼튼히 세우는 일에 초석이 될 것이다. 2016년 시급 10,000원 인상안에 대통령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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