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원전 대체 없어 탈핵기본법 제정 어려워”
더민주 등 “탈핵 에너지 사회로의 전환” 동의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의 탈핵·에너지 전환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 엿볼 수 있는 정당 초청 토론회가 열려 관심을 모았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주최, 한국YWCA연합회 주관으로 열린 이 토론회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많은 나라들이 원자력발전을 줄이거나 탈핵으로 가는 것과 반대로, 우리나라는 원전을 늘리고 있는 추세에 각 정당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탈핵기본법 제정 △신규원전 건설 추진 중단 및 부지선정 백지화 △노후 원전 수명연장금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재생에너지 지원재원의 전기요금 표시제 △지역에너지 전환과 자립을 위한 지원제도 마련 △초고압송전선로 건설 재검토 및 주민의견수렴 의무화 △핵 연료세 도입 △삼중수소 등 방사능 오염 주민 이주대책 마련 △원전 홍보, 재처리, 고속로 예산 삭감, 원전 안전,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예산 증액 △수입물품 방사능 안전 관리 시스템과 방사능 안전 급식 체계 구축 등 재생에너지 100%, 탈핵·에너지전환, 방사능 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 제안에 각 정당의 입장을 청취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영선 환경정책 전문위원과 정의당 김창민 국회정책연구위원, 녹색당 이유진 공동운영위원장, 노동당 김한울 부대표 등은 현장에서 입장을 발표했고, 국민의당과 새누리당은 서면으로 대신 입장을 전달했다. 새누리당은 당초 서면마저 제출할 의지가 없어 보였으나, 당일 모든 답변을 채 메우지 못한 채 다급하게 서면을 내놓았다.

먼저 정당 초청 토론회에 직접 참여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노동당, 정의당, 녹색당은 탈핵공동행동의 탈핵 에너지 전환사회로의 전환 제안에 전체적으로 모두 동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우선 탈핵기본법 제정과 관련, 현행법 내에서 가능한지 검토를 해야할 것으로 판단하고, 중장기적으로 탤핵에너지전환으로 나갈 로드맵과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한 노후원전 수명연장금지에 대해서는 노후원전 안전폐로에 찬성하며, 연장가동이 불가피할 경우 지역주민들의 의사결정 참여 보장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의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 강화와 관련, 정부의 지휘를 직접 받지 않고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및 승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모두 9명의 위원 중 정부추천(5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2명만 상임위원으로 하고, 상임위원을 확대해서 각 위원들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또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전기요금에 재생에너지에 대한 별도 항목을 표시해 지속가능하고 투평한 재원을 마련하는 한편 재생에너지에 대한 국민 신뢰성을 높인다는 이유에서 재생에너지 지원재원의 전기요금 표시제에 동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탈핵에너지전환과 기후보호’를 첫 번째 핵심공약으로 내세운 녹색당이 가장 구체적이며, 체계적인 정책을 제시했다. 특히 ‘에너지기후: 경제의 녹색화를 위한 대전환’ 부문에서 5개 대공약, 20대 중공약, 34개의 세부공약을 제시했다.

녹색당은 △2030년까지 모든 핵발전소를 폐쇄하고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으로 기후변화를 대응하고 ‘경제녹색화’를 추진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확대하고 에너지 자립을 추진 △기업의 에너지 공공요금을 인상하고 에너지기본권을 보장 △에너지 부정의 공동체에너지와 녹색경제- 녹색일자리 정책을 추진 등의 일자리 녹색화를 주장했다.

노동당의 경우도 대부분의 정책에 동의하고, 그 중에서도 핵연료세 도입과 관련해서는 탈핵생태 전환을 위한 재원은 생태세 부과로 확보한다는 것이 노동당의 정책으로 핵연료세는 생태세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탈핵 정책과 관련하여 뚜렷한 정책을 입장을 마련하지 못하고 탈핵공동행동의 정책 제안에 대해서도 더 연구해야 한다고 본다고 전해, 국민의 당으로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의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갖고 정책을 개발할 것이 요청되기도 했다.

집권당으로서 실제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정당인 새누리당은 여전히 원전을 대체할 대안이 없어 노후원전의 계속운전과 신규원전 건설 중단 등을 포함하는 법률 제정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은 노후원전 수명연장 금지 제안에 미국의 사례를 들며 2015년 기준 미국은 보유 원전 100기 중 72기가 20년 추가 운전연장허가를 받아서 운영 중이라며, 계속 운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거나 주민투표를 의무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에너지 전환과 자립을 위한 지원제도 마련 제안에도 신재생 에너지가 충분히 보급되더라도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서는 기저발전으로서 원자력의 역할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원전홍보 예산 삭감에 대해 원자력은 전력수요 30%를 담당하는 기저 발전원임에도 높은 필요성에 비해 안전성에 대한 우려고 높고 수용성이 낮으며 발전원리가 상대적으로 어렵기에 대국민 이해 제고를 위해 홍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모두 12가지 제안 중 8가지에만 답변서를 보낸 새누리당의 경우 패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특히 성원기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대표는 “탈핵공동행동이 제안한 12개 정책 질의는 국민의 뜻이 반영된 질의인데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한 새누리당은 인간의 삶의 근간인 ‘땅과 인간, 생명’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안전의 원칙을 망각한 행동”이라며 일축했다.

한편 토론회 관계자는 “이번 정당 초청 토론회는 4.13 총선에서 정당과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선거에 정책이 과연 있는가’를 국민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질문하는 이 시점에 가진 의미 있는 토론회”라면서, “정책이 실종되고 제 밥그릇만을 챙기는 정당에게 총선을 다시금 돌아보며 생명과 안전을 가치로 내세우는 시민단체와 시민들의 탈핵 에너지 전환 사회에 대한 절박함을 표현하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