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소란스러운 이때, 석유 감산 합의로 인한 유가 상승,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대출금리 상승, AI확산으로 인한 물가 상승 등으로 2017년 역시 힘든 한해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16년 마지막 주를 맞아 이번 시간에는 새해 들어 변화되는 금융 환경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실손 보험료 및 보장성보험료 30% 인상입니다. 보험자율화로 인해 2016년 한 해 동안에만 18% 인상된 각종보험료가 1월 1일부터 최대 30% 인상될 전망입니다. 이는 신규 경험위험률 적용과 예정이율 인하가 동시에 진행된데 따른 것입니다.

경험위험률이란 각 보험사의 지급 통계로 산출한 위험률로 보험금 지급 건수가 많을수록 위험률이 올라 보험료도 오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경험위험률이 개정될 때마다 10% 정도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예정이율이란 수금한 보험료로 보험사가 얻을 수 있다고 예상한 수익률로 예정이율이 낮아지면 더 많은 보험료를 수금합니다. 삼성생명이 지난 10월 2.75%에서 2.50%로 인하한 이후 대부분의 보험사가 1월 예정이율을 2.50%로 낮출 계획이기 때문에 보험료 또한 대폭 인상됩니다.

특히 상해 및 질병 통원의료비 30%, 뇌혈관질환수술비 39%, 치매입원비 78% 등 최근 들어 지급확률이 오른 특약들이 큰 폭으로 인상되기 때문에 보장성 보험이 충분하지 않다면 올해 안으로 가입을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또 내년 가입자부터 실손 보험도 자동차보험처럼 보험금 지급 건수가 적을수록 할인되고, 보험금을 많이 지급받을수록 보험료를 많이 내는 구조로 변경됩니다. 그동안 보험금 지급에 따른 인상률이 전체 가입자에게 적용됐기 때문에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으면 손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따라서 영양제를 일부러 맞는 등 과잉진료를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위험률을 각각의 개인에게 적용하도록 개편되면 과잉진료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축성보험 상품 또한 납입기간이 끝나면 만기일과 관계없이 납부한 보험료 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개편됩니다. 그동안 납입이 끝나도 사업비 이상의 수익률이 나오지 않으면 만기 전까지 원금이 되지 않아 소비자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사업비를 대폭 축소한 구조로 저축성보험 상품이 개편되면서 3년납 등 단기납 상품이 사라집니다. 내년에 저축성보험이 개편되면 5년납 등 중기 상품은 다소 유리해지는 반면, 비과세 폐지로 인해 장기간 유지되는 연금 상품은 불리해집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강화됩니다. 내년 1월 1일 이후 분양 공고되는 아파트는 대출 때 무조건 원리금을 함께 갚아야만 합니다. 또한 객관적인 소득 증빙자료가 없을 경우 대출이 제한됩니다. 이는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의 주택대출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농어민은 소득 증빙이 어려운 만큼 별도의 소득 증빙 방식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단 3,000만 원 이하 또는 3년 미만의 단기대출은 가이드라인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정책이 시행되면 집값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카카오뱅크, K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이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합니다. 창구 유지비용을 없앤 대신 인터넷상거래에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이자로 추가지급해주고, 거래에 소요되는 시간을 대폭 축소하는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유리한 금융환경이 제공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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