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의회 “돌봄통합 시스템, 긴밀한 민·관 협력 네트워크 절실”

서울시 마포구의회(의장 백남환) 복지도시위원회(위원장 최은하)는 ‘돌봄통합 도입에 따른 추진 방향 모색’ 정책간담회를 지난 9일 마포구의회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2024년 3월 26일 제정되어 2026년 3월 27일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에 대비해 마포구 지역 관계 기관들의 입장을 듣고, 의견을 교류하기 위한 자리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과 마포구청 복지동행국을 비롯한 돌봄기관 대표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돌봄통합지원법’은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 통합 연계해 돌봄통합지원서비스를 지역사회에서 지원하는 법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5월부터 1·2차로 나눠 전국 8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며, 현재 서울시에서는 16개 자치구가 선정되어 사업을 벌이고 있다. 여기에 마포구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모든 기관은 “이미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대비해 돌봄통합 시스템 특성상 연계 서비스가 불가결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긴밀한 민·관 협력 네트워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사회를 맡은 차해영 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법 도입 준비 단계에서부터 민·관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만들어가야 한다”며, “마포 내 의료, 요양, 돌봄 등 기관 특성에 따른 협력과 구조화를 하여 마포형 돌봄통합 체계를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또한 최은하 복지도시위원장은 “단순한 기관 나열이 아닌 실제 현장의 흐름과 제도가 만나야 진정한 통합이 가능하다”며 “이번 간담회가 마포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가 되길” 바랐다.

장헌일 원장(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은 “근본적인 돌봄통합지원법 취지에 맞게 지역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자신이 살던 곳(AIP) 중심 생활권 단위에서 지속 가능하도록 통합지원협의체(법 제20조)를 지사협과 종교협의회를 비롯한 민관 협력과 지역 거버넌스 중심의 계획 수립, 평가, 추진, 협력 등 심의 기능을 강화해 마포형돌봄통합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오옥자 의원, 고병준 의원, 김승수 의원, 장영준 의원, 장정희 의원과 마포구청 복지동행국 김경숙 국장, 마포복지재단 이홍주 이사장, 마포보건소 오상철 소장을 비롯, 국민건강보험공단, 복지관 및 지역 돌봄 기관,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대표가 참석해 열띤 의견을 개진했다.

한편 마포구의회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통합돌봄 거버넌스 구축 및 조례 제정을 이어나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