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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 집값 잡을 때이지, 종부세 완화 만지작거릴 때 아냐”교회협, 4월의 시선 <선거 민심은 ‘미친 집값’ 잡으란 긴급명령> 선정
유종환 기자  |  yjh44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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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5.10  13: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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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이홍정 목사) 언론위원회가 2021년 4월의 시선으로 <선거 민심은 ‘미친 집값’ 잡으란 긴급명령>을 선정해 발표했다.

위원회는 “지난 4.7 재·보궐선거는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서울과 부산에서 각각 18.32%p와 28.25%p라는 비교적 큰 격차로 패배한 것으로 끝났다”며, “패배한 여당 일각에서 민심을 읽어야 한다며 나오는 종부세 완화론과 같은 목소리는 민심과는 다른 듯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거 사후조사(출구조사와 지표조사) 결과, 이번 보궐선거의 특징은 ‘2030세대(18·19살 포함)의 이탈’로 요약된다고 밝혔다.

실제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의 성별 지지도를 보면, 특히 공정·젠더 이슈 등에 민감한 20대 남자를 지칭하는 ‘이대남’이 오세훈 후보(72.5%)에게 박 후보(22.2%)의 3.3배에 이르는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다. ‘이대남’의 지지율은 심지어 국힘당의 전통적 지지층인 60살 이상 남성(70.2%)보다도 높았다.

위원회는 “선거에서 든든한 지지층이 상대방 지지층으로 돌아선 것은 곱절의 손실을 의미한다”며, “결국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등 돌린 이대남의 쏠림 투표가 결정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평가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든든한 지지층이었던 2030세대, 특히 ‘이대남’이 등을 돌린 이유로는 ‘조국 사태’ 이후 잠복돼 온 불공정과 ‘내로남불’에 대한 분노가 선거 한 달여 전에 터진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계기로 폭발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선거가 끝난 후 여론조사 전문업체 4곳(한국리서치·코리아리서치·케이스탯·엠브레인)이 공동으로 실시한 ‘4.7 재보궐선거 결과’에 대한 전국지표조사(NBS, 4월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0명 대상,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에 고스란히 드러난다.

이에 따르면 ‘여론과 민심이 적절하게 반영된 선거’라는 응답이 62%로 가장 많았으며, ‘청와대와 정부 여당에 대한 심판이 지나쳤던 선거’라는 응답은 18%에 그쳤고, ‘청와대와 정부 여당에 대한 심판이 부족했던 선거’라는 응답도 7%나 차지했다.

민주당이 이번 보궐선거에서 패배한 결정적 원인으로는 ‘주택, 부동산 등 정책 능력의 문제’(43%)가 가장 높은 가운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의 문제’(18%), ‘야당과 협치하지 않고 일방적인 정책 추진’(15%), ‘전임 시장의 성추문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와 반성 부재’(10%) 등의 순이었다. 이른바 ‘내로남불’과 위선, ‘싸가지 없는 진보’의 일방통행식 독선 같은 태도의 문제의 합도 43%에 달했다.

이념성향별로도 ‘박근혜 탄핵’ 이후 적극적 ‘캐스팅 보터’ 역할을 해온 중도층에서 심판론(53%)이 안정론(35%)보다 18%p나 더 높았다. 1년 전에 21대 총선 전에 실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는 중도층의 경우 정부 지원론(52%)이 정부 견제론(39%)보다 13%p 더 높았다.

위원회는 선거 패배의 원인은 집값 폭등이지 ‘세금폭탄’이 아니라고 봤다.

위원회는 “여권 일각에서 주장하는 종부세 완화론은 공정이나 정의 등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표를 의식한 것”이라며, “부동산 민심 탓에 4.7 재보궐 선거에서 패배했으니 세금 인상에 분노한 민심을 달래 내년 대선과 총선에서 ‘표’를 늘리겠다는 선거공학적 계산에서 나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보궐선거에서 표출된 2030세대의 민심은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의 분노 투표이지, ‘종부세 세금폭탄’에 따른 조세 저항이 아니라는 얘기”라며, “선거 패배의 원인은 집값 폭등이지 ‘종부세 세금폭탄’이 아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다락같이 오른 집값을 잡는 것을 부동산 정책의 목표로 삼아야지 종부세를 완화해 ‘표’를 잡겠다는 것은 이 정부가 추구해온 공정 가치와 조세 정의에도 어긋날 뿐더러 선거공학적으로도 헛다리를 짚은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더불어 “종부세 완화는 선거공학적 측면에서 보면 서울에서 20만 명의 분노를 다스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부가 내세워온 공정 가치와 조세 정의, 그리고 균형 발전과는 거리가 멀다”며, “오히려 이 정부 핵심 지지층의 이탈과 민주당이 돌아오길 기대하는 2030세대를 포함한 무주택자와 서민층의 불만을 초래할 수 있다. 종부세 완화는 게도 구럭도 다 놓치는 어리석은 짓”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다만 위원회는 민주당 5.2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송영길 당대표가 “종부세 부과 대상이 1%에서 3.8%까지 늘어서 조정하자는 의견이 나왔지만, 종부세 조정은 신중해야 한다. 오히려 노년 공제, 보유공제 비율을 조정해서 1주택자 공제 한도를 늘려주는 방안이 있다”고 부동산 대책 보완과 종부세 완화와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한 것에 대해서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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