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기독교민주화운동(이사장 안재웅, 이하 한기민)은 공수처 제1호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교사특별채용 문제’를 다루기로 한 것에 심각한 유감을 표명했다.

한기민은 21일 성명을 통해 “공수처는 소위 권력형 고위 공직자들이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검찰을 활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고위 공직자 수사처”라면서, “권력형 고위공직자라 부를 수 없는 교육감을 더구나 1호로 조사한다는 것은 공수처를 ‘공연한 수사처’로 오해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사 특별 채용권은 교육감의 고유 권한”이라며, “특별 채용된 교사들은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 시절 그에 맞서 출마한 진보 교육감 후보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해직되었던 사람들로, 촛불혁명으로 지난 정권이 행한 많은 조치들과 그 가치기반이 부정되고 반전됨에 따라 당연히 복권되어야만 했던 인물들”이라고 단언했다.

덧붙여 “감사원이나 공수처나 소위 법 지상주의자들의 온상이 되어 공학적 잣대를 공정한 잣대로 포장해 진보개혁의 길을 막아서고 있는 실정”이라고 성토했다.

한기민은 또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도 “촛불혁명으로 불의한 정권을 몰아내고 집을 비워줬으면 최소한 입주한 후 청소는 스스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부당하게 해고되었던 사람들은 적어도 ‘인간이 먼저’인 정권 아래에서 하루빨리 회복되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인품은 집을 가질 자격을 보여줄지 몰라도 청소능력은 집을 유지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이 들 정도”라며, “하루 빨리 공수처에 대한 지휘계통을 확립하고 법 집행체계에 대해 단호하고 책임 있는 조치들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한기민은 “결국 또 다시 국민들이 손에 빗자루를 들어야 하는 모양”이라며, “내년이면 입주 계약도 만료된다. 재계약을 할지 고민해야 하는 시기에 스스로 자격을 보여줄 시간도 자꾸 줄어들어만 간다”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