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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성추문 사건, 악의 고리를 끊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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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6.10  14: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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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1일 의병을 날을 시작으로 6일 현충일, 25일 6.25 전쟁 발발일 등이 들어 있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군군장병들의 거룩한 희생을 기억하며 6월 한 달을 추모의 분위기로 지내는 게 마땅하다

그런데 최근 공군 부대 안에서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성추행을 견디다 못해 여성 부사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일어났다. 국민은 호국보훈의 달에 누구보다 긍지와 명예를 지켜야 할 군대 안에서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대해 분노와 함께 용서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지난달 22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공군 이모 중사는 상급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후 이런 사실을 상부에 보고했으나 군은 오히려 피해자를 회유하고 사건을 덮는데 급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사실을 놓고 볼 때 군의 기강 해이가 어느 정도까지 심각한지 알 수 있다.

여론이 들끓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제66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고 이 중사 사건을 언급하며 “반드시 ‘병영문화 폐습’을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곧바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고 이 중사의 분향소에 들로 주문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문 대통령은 또 공군참모총장이 사의를 표명한지 수 시간 만에 즉각 사의를 수용했다. 그만큼 사안이 위중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군 참모총장 한사람이 못을 벗는다고 덮어질 문제가 아니다.

군대 안에서 벌어지는 성추행 등 인권 유린 행위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남성 위주의 권위적이고 강압적인 군대 문화의 폐습이 여전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시간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드러날 때마다 죽 끓듯이 대책과 처방이 요란하다가 여론이 잠잠해지면 동시에 사라지다 보니 근본적인 해결없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고 있는 것이다.

군대의 오랜 악습의 하나인 상습적인 체벌, 구타행위는 인권이 중시되면서 거의 자취를 감추었다. 그러나 상급자인 남군이 하급자인 여상 군일을 상대로 성추행을 하는 사례는 갈수록 은밀해지면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다. 이런 문제를 감시하라고 군대 내에 양성 평등기구가 활동하고 있으나 이번 사건에 경우는 오히려 피해자의 호소를 묵살한 정황까지 드러나 실망을 주고 있다.

군이 이 지경까지 군기가 땅에 떨어진 데는 9·19 남북군사합의 이후 군에서 정상적인 훈련이 사라진 것도 원인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정예 군인이란 강도 높은 훈련과 유비무환의 정신력의 배양으로 만들어지는 법인데 훈련이 사라지고 남는 시간을 엉뚱한데 쏟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전쟁의 폐허 위에서 피어난 기적이다. 산업화 시대를 거치며 국민 모두가 피땀흘려가며 이룩한 나라다. 그러나 그 바탕에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국군장병들의 숭고한 희생이 깃들어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사건의 경위를 투명하게 밝히고 관련자를 엄단함으로써 더 이상 군의 명예가 추락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나라를 지키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대다수 군인들의 사기 저하로 이어지지 않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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