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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연 교수] 저출산의 문제, 답이 없다
장보연  |  webmaster@c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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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6.08  08:4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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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보 연 교수

조선일보 김동섭 보건복지전문기자는 저출산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인구 동력'이 해를 거듭하면서 꺼져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의 자료를 인용해, 1980년 1440만명이던 학령인구(6~21세)가 올해 846만명으로 거의 반토막이 났다는 것이다.

통계청은 학령인구가 2040년 640만명, 2060년엔 480만명으로 크게 줄어든다는 전망도 내 놓았다. 이 통계에 의하면 전체 인구 중 학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970년 39.1%에서 올해 16.4%로 감소했다.

한마디로 '미니 학교'도 속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기자는 교육부의 통계를 인용 올해 신입생이 '0명'인 초등학교가 113개교, 중학교 10개교, 고등학교 7개교였다고 보도했다. 앞으로 문을 닫아야 할 학교는 갈수록 늘어날 것을 점치고 있는 것이다.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성장해온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학교의 폐교를 막겠다’며, 교장, 교감이 유치원을 찾아다니며, 세일즈를 벌이지 않으면, 안되는 세상이 되었다. 여기에 졸업생들도 자신이 다녔던 학교가 폐교되는 것만은 막아 보겠다며,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전교생 2500명이었던 충북 보은군 삼산초등학교는 올 신입생이 30명뿐이라고 한다. 그나마 이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 교장과 교감이 읍내 유치원을 찾아다니며 입학 설명회을 열었다는 내용의 보도는 대한민국의 인구동력이 꺼져가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동문회도 "108년 전통 삼산초등학교는 선배들이 든든하게 받쳐줍니다"란 내용이 담긴 4000여 장의 홍보 전단을 찍어 군민들에게 나누어 주며, 108년 전통의 학교 폐교만은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분명한 것은 학령인구 감소가 고교→중학교→초등학교로 갈수록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전국 초·중·고 가운데 신입생 10명 이하인 '미니 학교'는 고교(전체 2360곳)는 24곳(1%), 중학교(3237곳) 376곳(11.6%), 초등학교(6177곳)는 1475곳(24%)이라고 한다. 신입생이 1명 이하인 곳은 고교 8곳(0.3%), 중학교 27곳(0.8%), 초등학교 225곳(3.6%)이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많은 예산을 쏟아 붓고 있지만, 해결방법은 그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당의 후보들도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여러 모양으로 내놓았다. 또한 각사업체는 부부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주겠다며, 조기퇴근의 방안도 내 놓았다.

그럼에도 희망은 그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는다. 과거 아침 조회시간에 학생들로 가득했던 운동장은 쓸쓸하다. 적막이 흐르고 있다. 학교도 가족적인 분위기로 변해가고 있다. 이를 막아보겠다며, 정부는 매년 고령화 예산과 저출산 예산을 합해 38조원이 넘게 쏟아 붓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의 저출산은 구조악이 되어버렸다.

조선일보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올해 고교 신입생 입학 현황을 조사’,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올해 1학년 신입생이 2학년보다 5만7000명이나 줄어든 52만4500명이었다. 경기(1만4100명), 서울(1만1100명), 부산(3628명), 대구(3198명) 순으로 대도시 학교의 감소 폭이 컸다. 내년엔 예상 신입생이 올해보다 6만3000여 명이나 줄면서 상황 악화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초저출산의 문제는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안보가 절실한 군입대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은 안 보아도 뻔하다. 대학교는 학생수보다 정원이 많은 시대가 도래했다. 문을 닫는 대학교들이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대학교는 더욱 심각하다. 그 대안으로 제3세계 외국 학생들을 유치, 현상을 유지하는 학교들이 늘어나고 있다. 한마디로 학생들도 제3국에서 수입해 와야 하는 실정에 놓인 것이 대한민국이다.

굿-패밀리 대표/ 개신대 상담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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