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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이 성소수자 성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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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6.14  18: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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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들이 주도하는 퀴어축제가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서울광장에서 열리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 9일 서울광장 사용 여부를 심의하는 ‘열린광장운영 시민위원회’를 열어 동성애자들의 축제에 서울광장 사용을 승인했다. 2002년 월드컵 때 수백만 붉은악마 응원으로 전세계에 각인되었던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의 서울광장이 이제는 전 세계인에게 동성애자들의 성지로 이미지를 굳힐 날도 멀지 않았다.
 
서울시는 얼마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반대 지지자들이 설치한 천막을 강제로 철거하고 서울광장을 깨끗이 청소했다. 그리고 잔디를 새로 까는 등 단장을 마쳤다. 서울시가 태극기집회 지지자들의 천막을 강제로 철거한 것은 서울광장을 특정 세력이 아닌 본래 서울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함이라는 것이 그 이유이다. 그러나 바로 인근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세월호 천막이 3년이 넘도록 아무 문제없이 설치되어 있는 것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태극기집회 지지자들을 내쫒고 새 단장을 마친 서울광장을 올해도 변함없이 성소수자들에게 아낌없이 내주기로 했다. 온 국민이 두려움에 떨던 메르스사태 와중에도 서울시가 이 축제만은 허용하고 지원해 준 전력으로 볼 때 올해 또 사용 승인해 준 것이 그리 놀랄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이것을 결정한 서울광장 시민운영위가 서울시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했느냐 하는 비판이 비등하고 있는 시점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시민 운영위가 그저 서울시를 대표하는 평범한 시민들로만 구성되었다면 그 결정을 놓고 내 뜻과 다르다고 가타부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운영위에는 서울시의 행정국장, 재생정책기획관을 비롯해 전문위원들 상당수가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서울시 공무원이거나 서울시와 직접 관련이 있는 인사로 박원순 시장과 가까운 사람들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이들의 결정에 공정성 시비가 없으려면 박 시장 측근 인사들 대신 일반 시민을 참여시켜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들은 정책 자문 등에만 관여하고 직접적인 표결에는 참여하지 말았어야 했다.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국민참여 재판이 시행되고 있다. 국민참여 재판이란 만 20세 이상의 국민 중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이 참여하는 형사재판으로, 배심원으로 선정된 국민은 재판에서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하여 평결을 내리고 적정한 형벌에 대해 토의하는 등 재판에 참여한다. 그런데 이 국민배심원은 국회의원이나 변호사, 법원·검찰 공무원, 경찰, 군인 등 재판의 공정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신분을 가진 사람은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

그런데 서울시 시민운영위원회는 말이 시민위원회지 그 구성 면면을 살펴보면 서울시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의지가 과연 있는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서울광장 사용 승인을 하는 일이 얼마나 전문적인 식견을 요하는 일인지는 모르지만 서울시 행정국장과 정책기획관 등 고위 공무원과 변호사 등 전문가그룹이 다수 포진해 표결에 참여하고 있으면서 모든 것은 시민이 자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볼썽사나운 짓이다.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중시해서 그들만의 축제를 보장해 주고 싶은 서울시장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1년에 한번 동성애자들이 모여서 축제를 하는데 일반 시민까지 끌어들일 필요는 없다. 더구나 그들이 청소년을 비롯해 지나가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랑스럽게 보여주고 권유하는 행위를 서울시장이 직접 목격했다면 공연음란죄로 고발하지는 못할망정 적어도 시민의 건강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을 위한 공간인 서울광장에 저들을 절대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인권운동가이기 전에 서울시민의 대표자인 시장의 기본책무에 속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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