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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택 목사] 전략에서 이기고 전술에서 지면 안된다
임성택 목사  |  webmaster@c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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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28  11:5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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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 성 택 목사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고 “승공, 멸공이 통일의 길”이라고 배웠던 세대이다. 해서 “복음과 신앙은 가능하면 보수적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의 실천을 가능한 한 진보적으로 하라”라고 가르쳤고 또 그렇게 행동하려고 살아온 필자에게서도 아무리 현 작금의 진보 진영의 통일관을 받아들이기가 결코 쉽지 않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문재인 정부의 통일에 관한 전략은 틀려 보이지 않는다. 어째든 북한을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불러내고 거기서 북핵문제와 통일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전략은 전쟁없는 한반도,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각축장에서 영구적인 평화지대로 남기위한 매우 훌륭한 방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문재인 정부의 몇 가지 패착은 그 훌륭한 전략에도 불구하고 전술적 문제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제대로 된 전투한번 못해보고 북한의 전략에 말려들었고, 이 때문에 우리 전략을 수정해야 할 위험한 지경으로 가고 있다. 만일 지금 문재인 정부의 전략에 대대적인 수정이 필요한 사태가 온다면 이는 정권교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필자는 어느 정권이든 국민으로 하여금 안정적으로 행복한 삶을 유지하게 하고 경제적 발전과 세계 속의 자랑스러운 나라로 유지하게 한다면, 그 정권이 한 세기를 넘는다고 해도 좋으나, 그렇지 못한 정권의 한계는 명백해질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의 전술적 실패는 이것들이다.

첫째, 협상의 원칙과 현실을 혼돈하고 있다. 협상의 원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협상력의 확실한 우위를 가지고 현실을 지배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의 확실한 북한 위는 (1)비교가 되지 않는 경제적 인프라, (2)막강한 재래식 군사력, (3)초유의 강력한 세계적인 UN의 대북제재, (4) 김정은은 무엇인가 가부간 선택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내외부의 불만과 동요 강력한 요구가 지닌 엄청난 폭발력이다. 이 네 가지는 북한으로서는 인정하고 한수 접을 수밖에 없는데도 무슨 일인지 정부는 이 엄청난 협상력을 스스로 포기하고 북과 동등한 입장에 서서 그들의 비위를 맞춰주려고 한다. 이런 협상의 결과는 불문가지이다.

둘째, 협상의 원칙은 그 협상에서 얻고자 하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목표이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킨다는 것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 그런데 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의 생각은 다른 듯하다. 그들은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보다는 북핵의 돌이킬 수 없고 완전하고도 확실한 북핵폐기를 목표로 한다. 그들에게서 한반도의 평화는 자국의 유불리를 따져야 하는 국제 문제일 뿐이며, 앞장서서 그 일에 협력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바로 미국과 남한 사이에 불협화음이 나오는 근본적 이유가 이것이고, 북한이 우리를 미제앞잡이요 하수 동역자라고 빈정대는 이유이기도 하다.

셋째, 협상이 깨질 때를 대비한 플랜 B가 없다는 것이다. 이 협상이 실패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라는 플랜 B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 물론 협상을 하면서 실패를 전제하는 것이 말이 안된다고 하겠지만, 내부적으로는 실패를 전제로 플랜 B는 확실히 있어야 하고, 이것은 전술적으로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협상 전술 중에 하나이다. 그런데 지금 어느 누구도 플랜 B에 대한 언급조차 하고 있지 않다. 우리는 침묵하고 있지만 미국 외교팀은 이것을 너무 잘하고 있다. 이래서 미국 외교를 프로라고 하고, 문재인 정부의 외교를 아마추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전술적 실패에 경제까지 F학점을 받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현실적 상황인식이 매우 안일하여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절대로 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움직여 주지 않을 것이고, 철저히 자국의 이익을 위해 동아시아 정세를 이끌어 갈 것이다. 그런데 우리만이 이 틀에서 벗어난 감상적 전술적 실패는 한반도에 영구적인 평화가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초래할 수 있음을 문재인 정부는 다시한번 고민해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대학교 전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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