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연일 탄도 미사일 발사로 쏘며 무력시위에 나서고 있다. 북한은 지난 25일 하루에만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 북한의 이날 미사일 발사는 새 정부 들어서는 지난 12일에 이어 두 번째이자 올해 들어서만 17번째 무력 도발이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한 직후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와 함께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대북 제재를 철저하게 이행해줄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열흘 전만해도 북한 당국이 호응한다면 코로나 백신을 포함한 의약품, 의료기구, 보건 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의사를 밝혔다. 지난 16일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코로나바이러스의 위협에 노출된 북한 주민에게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남북관계의 정치, 군사적 고려 없이 언제든 열어놓겠다는 뜻을 누차 밝혀 왔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북한이 새 정부 들어서만 벌써 두 차례나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남북 관계를 경색 국면으로 끌고 가고 있어 당분간 남북 관계에서 훈풍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북한이 윤 대통령의 제안을 거부한 것으로 판단하는 분위기다.

북한은 최근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심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3“20202월부터 오늘에 이르는 23개월에 걸쳐 굳건히 지켜 온 우리의 비상방역 전선에 파공이 생기는 국가 최중대 사건이 발생했다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북한은 그동안 세계적인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도 코로나 청정국임을 자랑해 왔다. 그런 북한이 감염 확산 사실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최대 비상방역 체계를 선포한 것만 봐도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짐작할 수 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코로나19 확진을 발표한 지난 12일 하루에만 북한 전역에서 18천여 명의 발열자가 새로 발생해 6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최근들어 누적 사망자가 68명을 기록한 이후 더 이상 나오지 않는 등 상황이 차츰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내외 전문가들은 이번 북한의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적어도 10만명 이상의 사망자와 100만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북한 발표대로 최근 상황이 조금 나아지고 있다 하더라도 언제 또다시 심각한 위기상황이 닥칠지 알 수 없다.

따라서 지금으로선 무엇보다 백신과 진단 장비 등의 인도적인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북한이 코로나19를 잘 극복하면 좋겠지만 만약 상황이 더 나빠진다면 영양 상태가 좋지 않은 주민들이 백신까지 맞지 않았다는 걸 감안할 때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

문제는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 도발이다. 올해 들어서만 17번이나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유엔의 결의를 위반하고 있는데 이와 별개로 인도적 지원을 달가워 할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

그러나 남북문제는 체제와 이념이 달라도 같은 민족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특히 인도적 지원은 말 그대로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 정부로서도 안보와 인도적 지원을 별개로 하는 투 트랙해법을 찾아야 한다. 다만 북한도 탄도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재개와 같은 무력시위를 자제하는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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