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74주년을 맞았다.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 공포한 것을 기념해 정한 국경일이다. 비록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법정공휴일이 아니라 국민적 관심에서 조금은 벗어나 있지만, 자주독립의 떳떳한 민주국가임을 세계만방에 공포한 결코 잊지 말아야할 날이다. 더욱이 탈법, 초법을 넘어 국가의 근본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마저 무너뜨리려는 위기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제1조 1항과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제2항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 제헌절을 코앞에 두고서도 여전히 여야의 대립 상황에 혀를 내두른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민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고, 바닥인줄 알았던 경기침체는 더한 끝을 향해 추락하고 있는데도, 여야는 민생은 온데간데없고 정치적 노림수만 생각하고 있다. 한동안 잠잠했던 코로나19가 재유행의 기로에까지 서있는데도, 뚜렷한 대책은커녕, 원 구성 합의조차 일궈내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지금은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때가 아니다. 이 나라와 국민을 수호하기 위한 법제정은 물론, 헌법에 위배되는 각종 악법에 대처할 때이다. 다행히 제헌절 안에 국회 정상화를 이루겠다고 공언했으니, 지켜볼 일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은 바로 다수의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악법들을 모두 철폐해야 한다. 바로 평등법 및 차별금지법이 바로 그것이다. 이 법들은 소수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오히려 전체 다수의 인권을 역차별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끊임없이 외쳐오고 반대의 목소릴 내어왔지만, 현실은 점점 반대로 가고 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의 공간인 서울광장에서의 퀴어축제는 여야를 막론하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야말로 열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는데, 결과는 조건부 허락이다. 말이 조건이지 결국 동성애 퀴어축제는 대한민국의 심장인 서울 한복판에서 열리게 됐다. 이렇게 한번 무너지게 되면 걷잡을 수 없다. 서울뿐 아니라 전국으로 들불처럼 번지는 것도 시간문제다. 초장에 막지 않으면 유럽이나 미국처럼 어디까지 무너질지 모른다. 국회는 정쟁에 빠지지 말고, 국가의 미래마저 위협하고 있는 현실을 깨달아 이러한 악법이 철폐되고, 두 번 다시는 논란이 되지 않도록 막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여기에 더해 생명을 위협하는 어떠한 악법도 막아내야 한다. 최근 미국에서 낙태 합법을 폐기하는 결정을 내렸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보다 태아의 소중한 생명을 더 중요시한 좋은 본보기라고 생각된다. 49년 동안 유지해오던 법을 바꾼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지만, 그래도 생명경시풍조가 만연한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을 주고 있다. 작금의 대한민국은 저출산 문제로 심각한 위기를 맞았다. 이미 출산율과 사망률이 데드크로스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대로 가다가는 미래를 장담하지 못한다. 그런데도 낙태를 법으로 허용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생명은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진리다. 오히려 출산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 내야 한다. 여전히 낙태죄에 대해서 이런 저런 의견들이 많지만, 이번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교훈삼아서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생명을 경시하는 법이 존재하지 않도록 만들길 소망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바라기는 이 땅에 소외된 이웃들을 위하고, 민생을 살리며, 모두가 살맛나는 선한 법제정이 이뤄지길 소원한다. 지금 우리 사회는 분열과 갈등의 연속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를 향해 날선 비판만 쏟아낸다. 이럴 때일수록 서로 하나가 되어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 이제는 깨어지고 갈라지는 법이 아닌 묶어지고 하나 되는 법을 만들고, 무엇보다 이 나라의 근본이 되는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헌법이 바로 서면 정의가 서고, 이 나라와 국민이 선다는 진리를 명심해야 한다.

예장 합동총신 총회장·본지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