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사상 10월호』가 ‘특집 - 새 정부 시기의 시민운동’을 마련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4개월이 지난 지금 한국 사회는 ‘경제적 불평등, 남북관계 긴장 고조, 기후위기 심화’ 등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진단하고, 윤석열 정부하에서 시민운동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하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길잡이를 제시했다.

특히 코로나 사태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전 세계적 재난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이 더욱 중요한 시기라고 꼬집고, 새 정부는 친자본 경제 정책, 한·미·일 동맹에 치우친 외교 정책, 원전 확대 정책 등으로 시대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교회는 에큐메니컬 선교 과제인 ‘JPIC’(정의·평화·창조세계보전)를 실천할 의무가 있다. 즉 경제 정의가 상실되고 전 세계가 전쟁의 공포에 잠식당하며, 기후재난으로 종말이 경고되는 지금 시대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선교를 충실히 감당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며, “이번 특집으로 시민운동의 과제와 방향을 마음 깊이 새겨 그리스도교의 선교 방향을 재점검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소망했다.

특집에는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이태호 소장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서보혁 박사, 한국YWCA연합회 최수산나 국장이 ∆촛불연합은 왜 지속되지 못했는가- 윤석열 정부 시기 시민사회운동과 정치개혁의 방향과 과제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과 평화통일운동 ∆기후위기 시대,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YWCA의 탈핵운동 등의 제목으로 참여했다.

먼저 이태호 소장은 윤석열 정부 시기의 시민사회운동과 정치개혁 과제를 제시하고,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교체한 ‘촛불연합’이 왜 지속되지 못했는지를 구조적·사회적·정치적 맥락에서 살펴보며 앞으로의 시민사회운동의 방향과 과제를 재정립했다.

이 소장은 “먼저 촛불연합이 무너진 원인을 ‘특권 개혁의 실패, 정치개혁 지체, 정의로운 전환 실패’”라며, “문재인 정부가 기득권에 안주하여 경제적 평등, 성평등, 기후정의 등 다양한 개혁 의제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피력했다.

또한 이 소장은 “이로 인해 등장한 윤석열 정부가 차별과 혐오를 부추기고 검찰 권력을 확장하고 친자본 경제 정책을 펼친다”면서, “현재 시민들의 삶이 더욱 위태롭고 불안정해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이 소장은 “불평등, 차별, 혐오에 맞서는 정치적 의지를 형성하여 ‘존엄과 평등, 돌봄과 살림, 평화와 공존’의 정의로운 전환을 이룰 것”을 촉구하며, “다양한 정치 세력을 형성하는 ‘정치구조 개혁’을 통해 민주개혁·진보 세력의 연합 정치가 가능하도록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보혁 박사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에 맞는 평화통일운동의 과제를 제시했다.

서 박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적 환경을 언급하고,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미·중 패권 경쟁이 심화된 현 상황에서 새 정부가 친미적 외교 행보를 보여 중국의 경제 보복이 우려된다”면서, “이러한 국제 환경과 더불어 남북관계는 지난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계속 긴장되어왔다”고 지적했다.

설상가상으로 서 박사는 “새 정부가 집권한 이후 ‘전 정부 대북정책 비판, 한·미·일 동맹 강화, 한미 연합훈련 수준 격상’ 등으로 인해 남북관계는 더욱 악화되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평화통일운동의 과제로 ‘군사적 긴장완화, 국제 채널을 통한 북한과의 교류협력, 초당적인 평화통일 비전 조성’ 등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 박사는 “화해와 평화의 도구로 쓰임 받아 온 한국교회가 앞장서서 이 운동을 이끌어가길 소망한다”고 바랐다.

끝으로 최수산나 국장은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비판하고 기후위기 시대에 맞는 탈핵운동을 전개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YWCA의 기후정의 운동의 방향성을 소개했다.

최 국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원전 침공으로 벌어진 불안과 우려를 언급하며 과거 여러 번의 핵 사고의 심각함과 핵 밀집도가 높은 한국에서의 핵 사고 위험성을 경고했다”며, “그럼에도 새 정부는 기후위기의 대안으로 소형원전모듈(SRM)을 도입하는 등 원전 확대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이 위험할 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을 심화하는 정의롭지 못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최 국장은 “기후 위기에 맞서 한국YWCA는 꾸준히 탈핵운동을 진행해왔다”며, “새로운 100년을 맞아 ‘RE100 운동’을 통해 100%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을 이룩하는 등 기후정의를 위한 운동을 다방면으로 진행할 것”을 선언했다.

더불어 최 국장은 YWCA 청소년의 선언문을 인용해 창조세계 보전의 절박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