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지하철의 만성적자의 원인으로 노인 무임승차를 지목하면서 이 문제가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다. 오 시장은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 부분을 정부가 보전해 줘야 한다는 뜻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었으나 엉뚱하게 노인이 우리 사회에 불편한 존재가 된 모양새다.

65세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제도가 시행된 건 1984년이다. 그 당시엔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5.9%였다. 그러나 40년이 흐른 지난 연말 기준으로 18%로 3배 넘게 늘었고 이런 추세라면 2040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이 전 국민의 3분의 1이 넘게 된다. 이는 곧 현실적으로 이 제도를 지금대로 유지하기가 불가능해진다는 말이다.

그런데 65세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가 지금의 65세를 노인이라 할 수 있는가 하는 사회적 논란으로 번져나가고 있다. 평균 수명이 60~70세이던 과거에는 만 60세 환갑이면 노인이란 소리를 들었지만 ‘100세 시대’라는 말이 나오는 오늘에는 65세를 노인으로 부르기 민망할 정도로 젊은 게 사실이다.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만 65세 이상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의 기준은 72.6세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노인 기준인 65세보다 7.6세나 높다. 이런 인식의 변화는 과거에는 60세만 돼도 은퇴하고 모든 사회활동을 접었으나 지금은 70세가 넘도록 일하는 노인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와도 연관이 있다. 결과적으로 이런 노인층의 외부활동 증가로 지하철 무임승차 같은 노인 복지제도가 직격탄을 맞게 된 것이다.

노인의 처우 개선과 ‘경로우대’라는 좋은 복지제도가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전락하게 된 건 참으로 안타깝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취지라도 그 피해가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게 된다면 그건 제도적으로도 손볼 때도 됐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문제는 국가와 지자체가 이런 제도를 40년 가까이 시행해 오다 어느 날 갑자기 그걸 도로 회수할 때 발생하는 갈등과 사회적 비용이 만만치 않을 거란 점이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가 이런 점을 충분히 인식해 운영의 묘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가 노인을 70세 또는 그 이상으로 상향하는 추세지만, 한국교회만큼은 예외다. 오래전에 정한 목회자의 만 70세 정년이 흔들림 없이 유지되고 있는 것만 봐도 그렇다. 예장 합동측은 지난해 107회기 총회에 목회자 정년을 3~5년 연장하는 안에서부터 정년을 아예 폐지하거나 종신으로 전환하자는 안까지 관련 헌의안 만 5건이나 올라올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으나 총회에서 끝내 부결됐다.

이런 분위기는 최근 목회데이터연구소가 목사 69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난다. 목회자 대부분이 현재 70세로 돼 있는 정년을 연장하는 것에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사회적인 인식은 평균 수명 100세 시대에 70세는 아직 더 일할 나이로 받아들고 있는 반면에 교회는 오래전에 정한 원칙을 당분간 깰 생각이 없어 보인다.

그렇다고 이대로 좋사오니 하고 마냥 있을 때가 아니다. 농어촌은 인구 절벽으로 벌써 목회자 없는 교회가 속출하고 있다. 40대 목사가 전체에 15%에 불과한 현실은 곧 한국교회에 목회자 품귀현상을 예고하고 있다. 교단이 과거의 기준으로 은퇴 시기를 강제하는 게 적절한가를 떠나서 70대라도 인지능력과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이제 좀 더 유연하게 접근할 때가 됐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