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이하 여가부 폐지 저지 전국행동)이 정부와 여당을 향해 “국제사회의 우려를 엄중히 수용하고, 여가부 폐지안 완전히 폐기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여가부 폐지 저지 전국행동은 UN 여성폭력특별보고관 및 여성차별실무그룹이 한국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에 심각한 우려 표명한 것과 관련 윤석열 정부가 여가부 폐지 정부조직 개편안이 ‘여가부를 폐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놓은 데 “황당한 거짓말로 일관”이라며 논평을 낸 것.

이들은 “특보 등은 한국 정부가 구조적 성차별의 존재를 공개적, 반복적으로 부정하고 성차별과 부정의를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구조적 문제가 아닌 ‘개인적 문제’로 규정함으로써 위험한 수사를 정치적 수단으로 삼아 유포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며, “또한 성범죄 무고죄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대통령의 공약과 여가부 폐지 방침이 남성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취급하는 여가부의 행태를 바로잡기 위함이라는 발언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며, 이러한 유해한 수사가 피해자 권리의 정당성을 무너뜨리고 비가시화한다고 강력히 비판했다”고 밝혔다.

또한 “특보 등은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여성과 여아에 대한 폭력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여가부를 폐지하는 것은 이들에게 심각한 해악을 끼칠 것이며, 폐지될 경우 여가부의 기능이 타 부처 및 산하 기관으로 분산되어 성평등을 보장하고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해소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후순위로 밀릴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성평등 및 여성 권리에 관한 전담부처를 유지하고 성평등 관련한 여가부의 권한을 강화하며, 성평등 업무를 가족 업무의 일부로 두지 않고 독자적으로 유지하며, UN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가입국으로서의 의무이자 제8차 CEDAW 한국 정부 심의 최종견해 권고대로 여가부에 충분한 예산, 기술 및 인력을 배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며, “그러나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여가부 폐지 정부조직 개편안이 ‘여가부를 폐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답변했다”고 일침했다.

덧붙여 “정부는 조직개편안은 여성가족부의 정책과 기능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가족부가 수행해 온 여성-가족-청소년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등으로 개편-통합하는 것이고, 여가부가 수행하던 정책과 기능이 축소되거나 약화되는 것은 아니며 개편안에 따라 여가부의 국무위원으로서 정책 심의·의결권, 입법권 등의 권한은 상실되지 않고, 모든 권한은 보건복지부로 이관되어 보건복지부가 수행한다고 주장했다”며 성토했다.

이에 여가부 폐지 저지 전국행동은 “당초 정부와 여당의 ‘여가부 폐지’ 의도는 명확했다”며,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부정하고, 실존하는 차별과 폭력을 경험하는 여성들을 정치와 정책에서 배제하고 헌법 성평등 책무를 폐기하겠다는 선언이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혐오선동정치로 국민들을 갈라 쳐서 정치적 이득을 챙기겠다는 얄팍한 꼼수였다”며, “그런데 이제 와서 정부조직개편이 여가부 폐지가 아니라 여가부가 일을 더 잘 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본질을 호도하는 탓에 대한민국은 국내를 넘어 국제사회에서까지 뻔뻔한 태도로 부끄러운 지경에 놓였다. 더 이상의 불필요한 본질 호도는 용납할 수 없다”고 강력 비판했다.

이들은 또 “윤 정부 출범 이후 중앙정부와 지자체 정책에서 여성, 성평등, 젠더가 삭제됐고 지자체 여성/성평등정책 연구기관이 목적과 기능이 전혀 다른 기관과 통폐합되는 등 성평등정책 전반에서 퇴행이 일어났다”며, “그러는 사이 한국은 성격차지수(세계경제포럼(WEF), 2023) 146개 국가 중 105위로 지난해에 비해 6계단 하락해 100위 밖으로 밀려났다”고 우려했다.

이에 “여가부 폐지 흐름이 곧 여성과 소수자의 현실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국내 및 국제사회의 우려를 엄중히 수용하고, 여가부 폐지안을 공식적으로 완전히 폐기하라”고 강력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