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출생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선 생명의 고귀함과 가치를 인정하고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가 필요하다”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원장 장헌일 박사(신생명나무교회)는 지난 23일 ‘초저출생시대 인구문제와 한국교회의 역할’이란 주제로 열린 부산 동서대학교 선교복지대학원 학술세미나에서 이 같이 밝히고, 세계 최하위의 초저출생국가의 소멸 위기를 극복할 골든타임 3년 안에 근본적인 개혁을 위한 문샷 싱킹(MoonShot Thinking)과 룬샷(LoonShot) 법안을 제언했다.

상담심리학과(학과장 변영인 주임교수)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펼쳐진 이날 특강에서 장 박사는 “우리나라는 지난 16년간 280조원의 저출산 대응 예산을 투입 했지만, 결과는 합계출산율 0.7명으로 OECD 38개국 평균 1.55명에 1/2도 되지 않는다”며, “전 세계 288개국(평균 2.3명) 최하위로 가장 먼저 소멸될 국가라는 불명예를 갖는 심각한 인구지진 국가이면서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초고령사회로 진행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고령화사회(7%)에서 고령사회(14%)를 거쳐 초고령사회(20%)로 증가하는 소요 연수가 스웨덴보다 한국이 8배 빠른 속도”라면서, “합계출산율 0.7명은 전 세계 최하위로 인구 자연 감소 확대는 인구 절벽을 초래하고, 결국 지역 소멸과 국가 소멸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박사는 또 “초저출생 문제는 일자리, 교육, 주거, 복지, 문화, 의료, 지방소멸 등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들이 뒤얽혀 있다”며, “우리나라 생산인구(15-64세)가 7년 후 233만명(충남인구), 9년 후에는 333만명(부산인구)이 감소하게 되어 경제구조와 기업에 심각한 위기가 오게 된다”고 경고했다.

장 박사는 초저출생의 요인으로는 △결혼 자녀의 가치관 약화 △일·가정 양립곤란 △양육비용 △고용 불안정 △수도권 집중화(주거문제) 등 여러 가지를 들었지만, ‘아이 낳기 좋은 환경과 문화 가치관의 변화’를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진단했다.

장 박사는 “이미 태어난 아이들을 행복하게 키울 수 있도록 영유아 아동 청소년 정책이 과감하게 변화되어야 한다”며, “아동 돌봄 체계에 초점을 맞추되, 사회보장제도 확대와 가족 친화적인 노동시장이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장 박사는 세계 최하위의 초저출생국가의 소멸 위기를 극복할 골든타임 3년 안에 근본적인 개혁을 위한 문샷 싱킹(MoonShot Thinking)과 룬샷(LoonShot) 법안을 제언했다.

관련 법안 제언에 장 박사는 “현재 관련법안은 초저출생이 아니었을 때 만든 법안”이라며, “기존의 생각과 사고, 정부 정책으로는 지금의 초저출생을 막을 수 없다. 지금 바로 과감하게 정책과 법안을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밖에도 장 박사는 ‘K3023선언’도 제언했다. ‘K 3023 선언’은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30대에 2~3명의 자녀 출산 운동을 독려하자는 의미를 담았다. 더불어 아이를 출산하고, 돌봄 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해 한국교회는 종교계와 협력하는 ‘아동 돌봄’에 주목하면서 ”국가소멸, 지역소멸 위기에 나라를 살리는 구국 애국운동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대안적 아동돌봄시설구축을 위해 입법청원에 국민 모두 참여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