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이하 출대본)가 종교시설 활용을 통한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룬샷 법안을 통한 영유아 아동돌봄 정책을 여야에 제안했다.

초저출생문제 해결을 위해 장헌일 박사(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장)는 지난 1월 30일 국회에서 유의동 정책위의장(국민의힘)과 이개호 정책위의장(더불어민주당)에게 ‘제22대 총선 초저출생극복을 위한 아동돌봄 정책 제안서’를 전달하고, ‘종교시설 내 아동돌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유의동 정책위의장(국민의힘)은 “일·가정 양립지원 정책이 초저출생 문제 극복의 우선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출대본이 제안한 아동돌봄 정책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이 초저출생 문제극복을 최우선의 공약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출대본이 제안한 ‘종교시설 내 아동돌봄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 공감했다.

또한 출대본 감경철 본부장은 “돌봄사각지대라 할 수 있는 0~3세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종교시설을 아동돌봄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장헌일 원장은 출대본과 함께 ‘제22대 총선 초저출생극복을 위한 아동돌봄 정책 제안서’에서 초저출생 극복을 위한 인구와 가족문제를 정책과 예산을 통한 콘트롤 타워로 부총리산하 ‘(가칭)인구미래부’ 또는 ‘인구가족부’ 설치와 아동돌봄정책을 통합 조정할 수 있는 ‘(가칭)아동돌봄청’ 설치를 제안했다.

특히 장 원장은 이번 제22대 총선 여야 초저출생대책 공약을 비교 검토하면서 “여야 모두 초저출생 대책 예산 재원 마련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언급되지 않아 정책 실현 가능성에 기대가 낮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제 우리나라 GDP 대비 가족예산(1.56%)은 OECD 평균(2.29%)보다 낮기 때문에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있는 프랑스, 독일, 스웨덴 3국 평균(3.37%)에 준한 3%를 목표로 적극적인 초저출생 예산을 확대해 국민에게 체감되는 초저출생 정책을 실시할 것”을 바랐다.

더불어 이번 초저출생대책 총선 공약에 대해 “현재 1990년대생이 65만명, 2000년대생 40여만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같은 저출생 대책을 써도 늦으면 늦을수록 효과가 급속히 떨어지고, 골든타임 5년내 막지 않으면 한국은 인구 대지진에 직면하여 국가소멸로 이어질 국가 최대 위기”라고 진단했다.

덧붙여 “시급하게 초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동, 연금, 교육개혁과 함께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과 문화의 대변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날 정책제안서 전달과 정책 설명회는 정명기 사무총장(행복한 미래 든든한 출생)이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