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대표회장 소강석 목사,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범국가 대책팀을 꾸려줄 것을 제안했다.

기공협은 12일 성명을 통해 “지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 소멸의 저출산 위기 문제를 심각히 인식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범국가 대책팀을 구성해 힘과 지혜를 모아 국난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기공협은 “2023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서 유래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세계 최악의 기록을 세웠고, 2024년에는 0.68명까지 떨어질 것이라 한다”며, “OECD 평균 합계출산율 1.59의 50%도 채 되지 못하는 우리나라는 국가 소멸의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우리나라 출산율은 그 자체가 매우 심각하지만, 이 사태에 대하여 넋 놓고 바라보고 있는 정부와 국가적 인식이 더욱 심각한 문제”라며, “절박한 심정으로 출산율을 높일 대책은 강구하지 않고, 이민청을 만들어야 하겠다, 해외 유학생을 받아드리겠다는 등의 패배주의적 인식이 더 큰 문제”라고 성토했다.

기공협은 또 “우리나라 저출산의 문제는 결혼한 가정에서 어려움으로 호소하고 있는 아이 돌봄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문제의 50%만 대응하는 것”이라며, “저출산 문제의 다른 50% 문제는 아예 결혼을 하지 않는 비혼이나 늦게 결혼하는 만혼의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저출산의 국가 위기는 정부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정부, 종교계, 방송언론, 여성, 대학, 기업 등 사회 각계각층이 저출산의 국난 극복을 위해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결혼과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울 수 있는 종교계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며, “풍성한 인적 자원과 시설을 갖춘 종교계는 아이 돌봄 등을 통해서 교육부의 늘봄학교와 보건복지부의 돌봄센터에서는 다룰 수 없는 인성 개발 등과 같은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성명서는 아동돌봄정책위원장 제양규 교수(한동대)가 초안을 했으며, 법률위원장 권순철 변호사(법무법인 SDG 대표)의 검토를 거쳤다.

이에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당들이 유권자의 환심을 사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을 쏟아놓고 있는데, 국가의 최대 과제인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시해 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덧붙여 “기공협이 지난 2022년 2월 14일 여야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을 하여 공식적으로 답변을 받아 한국 교회 앞에 발표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주기 바란다”며, “한국교회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총력으로 나서고 있는 지금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길” 바랐다.